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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최근 각종 언론에 ‘시흥시의가 재정위기 지자체로 워크아웃대상 지자체다.’라고 보도되자 이에 대해 긴급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일간지를 비롯해 경제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정부가 지난 2일 시흥시를 비롯해 인천시, 태백시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소위원회를 소집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 지자체를 확정할 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 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3일 이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 총 채무액은 3,414억 원(2011년 9월말 현재)이고 총예산액은 7,837억 원(기금포함, 2011년도 제1회 추경기준)으로 채무비율은 보도된 내용(40% 초과)과 같으나 다른 재정지표는 정상인 상태이다.”라고 밝히며 전체적인 지자체의 재정판단은 5개 관점 7개 지표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흥시는 7개 지표 가운데 채무비율 1개만이 「심각」기준에 해당되어 정량적으로는 「주의」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나 정성지표인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통계만으로 위기단체 지정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시흥시의 주요 채무는 악성 부채가 아니며 군자지구(배곧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200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3,000억 원이며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갖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자지구(배곧 신도시)는 지난 2006년 시에서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주)한화의 소유 토지(4,906,775㎡)를 매입한 토지이며, 그동안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지난주인 2011.9.28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채무상환 재원확보에 대하여 채무상환 재원확보는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군자지구(배곧 신도시) 토지분양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며 총 매각대금은 약 3조4천억 원이고 지난 9월 7일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토지분양에 착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2011년 12월초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매각대금은 약 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의 채무는 순전히 재정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니고 토지개발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투자비적 성격의 채무인 만큼 보도내용과 같이 채무비율 지표만으로 전체재정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군자지구(배곧 신도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는 군자지구(배곧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시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보다 객관적으로 재정운영상황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군자지구(배곧 신도시) 사업의 차질 없는 성공을 위해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자체가 워크아웃 대상인 재정위기단체로 결정되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융자 사업 추진 등에 제한을 받으며 사실상 예산 편성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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