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국회의원 박기춘 의원과 공동으로 8일(목)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역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지역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광역철도 건설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되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희태 국회의장,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광근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는 진접선·별내선 광역철도 조기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철도 재원분담 방식, 국비지원 비율을 광역철도 기준으로 확정, 광역철도 기능 확보를 위한 평균 역간 거리 확보, 정부재정 투자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진대학교 김동선 교수는 ‘광역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비부담 개선방안’ 발표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사업의 국비부담 비율을 6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김기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강승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 장영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김태정 경기도 철도과장, 박용걸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장, 손기민 중앙대학교 교수, 윤혁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한 GTX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 추진되고, 별내선·진접선등 수도권 지하철 연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원분담 구조 개선을 통해 지하철연장 사업이 신속하게 착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