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 총량 산정 헛바퀴 행정력만 낭비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거센 불만과 항의 이어져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7/31 [12:0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7/31 [12:09]
시흥시 택시 총량 산정 헛바퀴 행정력만 낭비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거센 불만과 항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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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최근 지역의 택시 총량제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나 그 용역 결과가 지난해 2천6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진했던 용역에 이어 또다시 이번에도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사결과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재진행해야 사태가 벌어지는 등 택시 총량제 산정에 결론을 내지 못해 택시기사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며 원성을 듣고 있다.

특히 법인 택시회사 10년 이상 무사고 운행으로 장기근속하며 개인택시 증차를 기대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시흥시의 이 같은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시흥시는 2010년 시흥시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재)한국종합경제 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인수받아 경기도에 제출했으나 도로부터 재  보고 지시를 받았으며 올해 다시 재 용역을 실시했으나 또다시 개인택시의 표본대수 미달 등으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고 시간만 지연되는 결과로 초래됐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시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조사 요청한 개인택시들의 협조 부족으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말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안타까우며 이번결과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협조가 이뤄졌으며 하반기에 재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때는 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택시의 증?감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개인택시조합, 법인 택시사 등이 별도의 논의를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흥시의 3개 법인택시회사 장기 근무자들은 “시흥시가 총량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택시들의 비협조에 의한 것이며 협조가 안 될 경우 강제적으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조사결과를 얻어낼 생각이 없는 것이며 이는 곧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시흥시는 앞으로 인구계획 등을 봐도 당연히 순차적인 증차가 필요한데도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회사 등의 편을 서서 소수인 택시기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강한 불만을 털어 놨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해 총량 조사결과에 인구기준을 비례해 시흥시보다 차량이 많은 안산시도 개인택시 증차를 결정했으며 파주시의 경우는 부제 운영으로 변경해 개인택시 증차를 허가해 왔는데 시흥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십 여 년 동안 개인택시만을 바라고 무사고 장기 근속해온 기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시흥시에서 재조사를 통해 꼭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조사 택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한 것으로 과연 정확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인지와 개인택시 증차문제가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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