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만성질환 시범사업 지구 선정되고도 시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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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13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지구 전국 5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지정되어 국고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나 시흥시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국고 지원 예산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지구를 선정 시행하는 것은 최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합병증이 심각해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많아지자 만성질환에 대해 의원급 관리제도와 등록 관리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만성질환 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자기 건강관리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경환자들의 일차 진료를 유도하여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꾀하고 일차진료 서비스의 모형을 진료형태에서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환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이다.

또한 이사업은 지역 보건소와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환자들의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환자들의 기초측정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개 지역 중 시흥시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시흥시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 의사 협회에 따르면 “시흥시는 정부의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도 시흥시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만성질환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하고 “지역 의료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시흥시의 빠른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향후 시흥시와 시흥시 의회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흥시 의사회는 지난 10월 성명서를 내고 “시흥시가 2013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수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졌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빠른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