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숙
서울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장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는 '공정한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란 부패가 없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 사회 실천을 위한 8대 중점과제 중에 최우선 순위가『공정한 병역의무』이기에 언론인이자 서울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병무행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으며 그 동안의 병무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과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병무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관심층에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고의 치아발치, 어깨탈구, 정신질환 등의 수법으로 신체를 손상하면서까지 병역을 회피하려는데 반해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유하여 지원 입대하거나, 해외 영주권자로서 혜택을 포기하고 자진 입대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있었음에도 해병대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우리 사회에 숭고한 병역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발맞춰 병무청에서는 2010년부터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대한변호사. 의사협회, 스포츠 및 대중문화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층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식”을 체결하여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특히 초·중등교,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이해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공정병역의무 정착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리라 생각한다.
더우기 병무청은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표창 널리 알리고 궁·능원 관람료 및 주차료 면제, 병원 진료비 할인 및 취업우대 등 그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경받고 우대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한 병역의무” 추진은 일회성 등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 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병역이행자의 군가산점 부여, 대학학비 보조, 취업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병역이행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시켜 주기를 바란다.
둘째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위하여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관심자원 특별관리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병역이행은 곧 국가의 힘이며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초석이다. 또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자주 국방에 있으며 이는 젊은이들의 당당한 병역이행에 달려있다. 미래의 자손들이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당당한 병역이행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