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지난 2007년 시행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도민들의 삶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봤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는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특히 도민들의 교통복리 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대중교통 분담율 향상, ▲도민들의 요금절감혜택, ▲교통카드 이용률 증가 등의 측면에서 보여지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통합요금제’는 도민들이 최단 이동거리를 선택,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도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대중교통 분담율(버스/전철·철도 등)’을 살펴보면 2006년 34.8%(버스 27%, 전철·철도 7.8%)에서 2015년에는 38.5%(버스 28.1%, 전철·철도 10.4%)로 3.7% 향상됐고, 경기-서울 간 대중교통 분담율 역시 2006년 43.4%에서 2015년 51.8%로 8.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통합요금제’는 도민들의 교통요금에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환승할인혜택’ 규모다. 도민들은 2007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5조원의 환승할인혜택(이중 경기도 환승활인 지원예산 1조 8천억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만 7,190억원의 환승할인혜택이 있었다. 현재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서울보스 등의 하루 환승인원이 194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 1인당 연간 요금절감 혜택은 37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교통카드 이용률 역시 크게 증가했다.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2007년 제도시행 당시 77%였던 교통카드 이용률이 2016년에는 96.9%로 비약적(19.9%↑)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교통카드 이용률 증가는 도민들의 교통이용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간 대중교통 통행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높은 신뢰성과 적시성을 갖춘 ‘교통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 제도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결손을 도민들을 대신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승할인부담금의 적정규모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올해 수도권 통합요금제 참여기관과 함께 재도개선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에도 도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승활인 지원예산으로 2,100억 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