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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연
2011/02/23 [17:02]
- 정왕동지역 휴게업의 생존권을 지켜 주십시요!
- 정왕동지역 휴게업의 생존권을 지켜 주십시요!
1. 오늘, 정왕동 상인 연합회는 작년 6월부터 계속되온 정왕동 300여 휴게음식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활동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었다 평가합니다. 지난해 8월 시흥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생과,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관련부서 항의 방문및 세무서및 정당관계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협조요청,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탄원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31 시청앞에 추위를 무릅쓰고 달려온 수많은 정상연 회원및 가족, 종사자 여러분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그야말로 생존권 쟁취를 넘어 감동 그차체였습니다.
2. 정왕동 휴게업 영세상인들의 뜨거운 호응과 줄기찬 노력으로 1.31 시청앞 항의집회를 평화적으로 잘 치뤘습니다. 그러나 정왕동 휴게업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기엔 아직 갈길이 너무나 멀다고 봅니다. 1.31집회 당일, 시에서 앞으로 민원제기만 없으면 주류판매 단속을 하지 안겠다고 언급했다지만 책임있는 시흥시장님이 나서셔서 영세상인들에게 지난 민선 4기동안의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시장님 취임후 진행된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단속에 대해 사죄를 구해야 마땅했고, 정왕동 영세상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범법자라고 단정짓고 모욕했던 시관계자및 정당관계자, 시의회, 관 유착언론관계자들 모두가 사과해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부정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재수립및 휴게업 주류판매 단속중단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시행정에 근본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및 검토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차후 시흥시가 정왕동 영세상인들을 모조리 말살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3.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불법적인 시설및 상황에 관한 문제를 우습게 보고 자세히 알아 보지도 않고 술파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고, 먹고 살기위한 목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는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없고 단속도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도 없었습니다. 검찰및 시흥시에서 우리의 이웃을 냉정한 법의 잣대로 벌하고 무참하게 짓밟고 찢어 발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방관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 서로를 챙기고 단결하지 못한 죄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 삶터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시흥시의 무서운 범죄를 자발적으로 승인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지난 실수를 탓한들 뭐하겠습니까마는 미래로 가는 생명도시 시흥을 외치는 민선5기 시집행부가 시행정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과 방안 모색을 하지 않는 그동안의 오만과 불손을 되풀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다 같이 눈을 부릅떠야 할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아니더라도, 힘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길 시흥시장님과 우리 모두에게 강력 촉구합니다.
4. 정상연 1.31 시흥시청앞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일상에 지친 몸을 이끌고 150명이 넘는 영세상인들이 응달진 차가운 길바닥에서 제대로 된 식사는 커녕, 시청이 출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아녀자들이 길바닥에서 오줌을 눗고 똥을 참아야 하는 고통속에서도 우리의 외침과 절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영세상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고난의 현장이며,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시행정의 실현만이 진정한 목표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춥고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그 곳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삼으며 이를 지켜 나가는데 우리의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더 이상의 단속은 서로에게 상처와 파멸만을 남길 뿐입니다. 민원제기에 의한 합법적 법집행이라는 앵무새같은 말만 되풀이 하지말고 하루빨리 비합리적인 정왕지역 주류판매 단속을 중단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은 시흥시 자신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은 여기서 끝임을 밝혀 두고, 영세상인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지않고 방치하는 시흥시가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불쌍하고 무식한 영세상인들에게 선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6. 시흥시장님과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왕동 영세 휴게업의 험난한 가시밭길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시흥시의 무책임한 법적용은 우리에게 죽음을 뜻합니다. 이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습니다.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아껴주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 나갑시다.
7. 정상연은 1월31일 평화적인 집회를 마무리하고 지난 2월 10일 시청 2층 혁신토론방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계획과장, 위생과장, 정왕본동동장님을 모시고 우리의 요구사항인 휴게업 주류판매단속 중단과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8. 이자리에서 위생과는 그동안의 단속 내용을 설명하고 정왕동 지역에 현재 180여개 휴게음식점이 주류를 취급하며 영업하는데 있어 민원이 들어 오지 않는 한 지난 해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의 단속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도시계획과에서 업종 제한및 용도완화 타당성 조사(용역발주)를 검토해 보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 이에 한껏 고무된 바 있습니다.
9.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은 우리에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대절명의 명제임에는 더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왕동 1종근생 휴게지역 5개 블럭의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통한 휴게업 업종제한 완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도시계획과의 변화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또한 지난 17년간의 불행한 경험을 씻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지도층이라는 분들중 일부가 형평성이나 상업지구의 역민원 운운하며 이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는 품격없는 언행을 일삼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분들이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이문제에 대한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10. 지난 시행정 공백과 세무 행정 업무 착오및 영세상인의 무지함에 대한 과거의 잘잘못을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앞으로는 춥고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시당국은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통한 업종제한 완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비용 일체를 우리 정상연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그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고 깨끗이 수용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11.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김윤식 시흥시장님및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월 24일 시청앞 집회부터 강력한 집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희 입장을 널리 헤아리시어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정상연'을 블로그검색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2011.2.23
정왕동 상인 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임보은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