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세무서 업무착오로 영세상인들 울상

시흥세무서의 업무 착오로 인한 과실로 17여년 동안 묵인됐던 시흥시 정왕동 군서마을 일대 휴게음식점이 최근 들어 주류판매허가를 취소하고 집중적인 불법영업 단속에 처하게 되자 이 지역 영세 상인들이 휴·폐업 등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울상을 짓고 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집단 시위 등에 나서고 있어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 정왕동 1천400~1천600번지 일대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세무서가 주류판매 신고번호를 부여해 2백여개 업소가 묵시적인 인정 상태에서 장기간 주류 판매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흥세무서가 정왕 본동, 1동 일대 휴게지역 내에는 주류 판매가 불가 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류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시흥시는 이들 음식점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불법임을 들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휴·폐업 등 지역 상인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 및 시청 정문에서 정왕동 주택지구내 휴게업소에 대한 주류판매 단속 중단촉구 및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업종제한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지역상인들의 애로를 호소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주류판매가 당연한 줄 알고 시설비와 권리금을 투자한 영세 상인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세무서의 행정 착오로 인한 묵인이 결국 이 지역 상인들이 주류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게 됐으며 그동안 주류 판매를 실시해 온 것이다.”라며 시흥세무서의 업무 착오로 인해를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착오를 일으킨 시흥세무소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시흥시에 강력하게 항의 하고 나섰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시흥세무서가 지난 10월까지도 주류판매허가를 내주었는데 휴게지역인 이곳에 어떤 근거로 허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한 만큼 3월 말경에 확인되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또한 이지역의 지구단위 변경을 검토 해 봐야 되는데 쉽지 않다.”며 안타까운 상인들을 위해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시흥세무서 관계자는 “시흥세무서 내 업무 착오로 일부 업체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같다.  현재 납세자보호실에서간담회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왕동에 주민 한 모씨는 “현재 이 지역이 상업시설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상업수요가 요구 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실 여건에 맞도록 양성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