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명은 입장문을 내고 시흥시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건섭 대표의원은 보도문을 내고 제9대 시흥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보도문에는 ▲ 공정한 의회운영의 원칙 훼손, ▲ 절차적 공정성의 결여, ▲ 의회 다수결 원칙의 오용 ▲ 시민의 대표성 훼손 ▲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라며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 와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시흥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의원 배제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정한 의회 운영과 절차적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협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섭 대표의원은 “시흥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의회운영을 통해, 더 나은 시흥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9대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 안돈의, 윤석경, 한지숙, 이건섭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 끝까지 이번 일을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 초심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역을, 시민을 찾아가겠다.”라고 전하고 “시흥시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제9대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입장문[전문]
○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입장 관련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번 시흥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행위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시 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 와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공정한 의회 운영의 원칙 훼손**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흥시의회 원구성 과정 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제된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심각하 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는 의회의 민주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특 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의회 운영으로 전락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특정 정당의 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다원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의회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우리 는 공정한 의회 운영을 통해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2. 절차적 공정성의 결여**
원구성은 의회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모든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흥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 되었으며, 협의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당 간의 협력과 대화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협력과 대화의 기회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차적 공정성을 회복하고,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협의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의회 다수결 원칙의 오용**
의회운영에서 다수결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은 소수 의견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흥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오용되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의회 내 소수 의견의 존중과 협력적인 의회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수와 소수가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수결 원칙의 오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4. 시민의 대표성 훼손**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 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국 민의힘 의원들이 배제됨으로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 소리가 의회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대표성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 정당의 의원을 배제하는 행위는 이러한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흥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의회 운 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해**
의회의 운영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제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며, 이는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 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회 운영의 투명성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 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제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의회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이번 시흥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의원 배제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의회 운영과 절차적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협의 과정 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흥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의회운영을 통해, 우리는 더나은 시흥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
○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입장 관련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불통 독주가 마치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시흥시민들께 실망감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에 정도를 걷자는 제안을 뒤로하고 계략과 모략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이번 제9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를 무시하고 진행된 제318회 시흥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엉망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법 적 근거의 본분을 망각한 위법 의사 일정 (의장선거의 건 외 11건)을 공지했으며 위법한 의사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졸속으로 의장 직무대행이 의사 일정을 변경한 것은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회사무국은 국민의힘 대표 의원에게 어느 누구도 제318회 임시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이 없었으며 상임위원 요청에 관해 요청 기안 서식이나 요청기일 등등 전혀 국민의힘 교섭단체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상임위원과 관련하여서도 8월 2일 오전 9시 20분경 제출한 국민의힘 상임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요청서에서 당선된 의장은 민주당요청서는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요청서는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상임위원을 조정과 변경을 했다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고 교섭단체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반드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의회 후반기 위원회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계략, 모략, 독주로 구성되었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 폭주로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2일 제318회 시흥시의회(임 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각 의원실에 배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서두에 있는 교섭단체에 대한 내용을 둔 것은 교섭단체 상호 간의 효율적인 의회운영방향, 사전협의, 조정 및 협력을 하라 했지만 이번에도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없었습니다.
상설화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면 누구를 하겠습니다. “전원 간부화” 이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골통한으로 시흥시민과 국민의힘 당론을 거스리면서 본인들의 이성적인 사고, 대의를 위한 숙의 대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욕구와 욕망을 추구한 것에 대해 끝까지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각골지통의 몸과 마음을 빨리 수습해서 시흥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며 제9대 국민의힘 시흥시의 의원들은 시흥시민들이 주신 신성한 권한을 각골난망 하여 임기 끝까지 이번 일을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 초심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역을, 시민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9대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 성훈창,안돈의,윤석경,한지숙,이건섭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