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5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319회 임시회의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거북섬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는 물론 2025년 지방채발행동의안, 목감2 재개발사업정비 계획(변경)수립, 포동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 지정, 은행동 산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 등의 안건들이 처리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안건 제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이봉관 자치행정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시장은 관내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24년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체결된 계약 규모는 약 13억이다.”라며 “시흥은 매년 수천억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관내 기업이 생산한 조달 물품은 외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계약은 관외 업체와 체결하고 있어 시흥을 사업장으로 결정한 자체를 후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박춘호 의원은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하기를 주문하며 전체 삭감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및 조성비" 총 5억 원이 재상정되었다.”라며 “별도보고나 세부 자료는 부재했다”라고 말하고 “▲첫 번째 특혜시비로 민간시설인 아쿠아펫랜드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으로 월 임대료 75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하며, ▲두 번째는 의회와의 소통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추진으로 의회의의견을 무시하고 보완 없이 재상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안건의 재상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해달라.”라고 제시했다.
또한 윤석경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관련하여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첫 번째 사업은 최근 경기도 1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으로 6월 3일 접수를 시작하여 이미 3,023가구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사업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지역사회의 이웃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흥시에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 망설이는 동안 약 430여 가정은 지자체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었다.”라고 주장하며 “2025년도부터는‘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에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예산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 센터의 예산은 시비-도비-기금 매칭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점심을 컵라면으로 해결했다.”라며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올해도 8월 한 달간 청소년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했다.”라며“8월 한 달 식비인 300만 원이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상황에 지난달 한 축제에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인가.”라고 지적하고 25년 예산 편성 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소영 의원은 “예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출자 출연 기관의 순 세계 잉여금 문제. 예산의 전용. 이용의 문제와 기금과 특별회계 예탁과 회수의 문제. 예산의 흐름을 더 세세하게 공부해야겠단 생각이 든다.”라며 “시흥시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만, 2차 추경에는 급히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었다.”라며 “정치적 예산으로 보이고 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제보도 받았으나 제 소관이 아니라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 틈새로 말도 돈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 조심하라, 비밀은 없다.”라며 “9대 시흥시의원으로서 예비비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합법적인 딴 주머니로 오용, 또는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건섭 의원은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행정 전반에 만연해있는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지방채동의안 등 중요한 시정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던 이 시점에 시 의장이 사회복지 단체의 제주도 워크숍 방문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의정활동이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4년 4월 말 한 보도 매체에 올라온 모 의원과 관련 있다는 영상을 보이며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윤리 실천 규범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 이봉관 의원 5분 발언[전문]
사랑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 이봉관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흥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는 시장은 관내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간 예산규모는 1조 8천억 원에 이르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체결된 계약 규모는 약 13억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고려했다면 13억의 자금이 시흥시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이 지역 세수의 증대로 이어져, 시흥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관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시흥은 매년 수천억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관내 기업이 생산한 조달 물품은 외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계약은 관외 업체와 체결하고 있어 시흥을 사업장으로 결정한 자체를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시흥업체여서 외면당하고, 시흥에서는 시흥업체라서 외면당하는 있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계약현황 5,512건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관내 기업인들께서 느끼시는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간 2억 원 이상의 입찰계약 건 수 총 127건 중 관내 업체가 36%이며, 관외 업체가 64%로 관외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시흥시 집행기관은 조례에 따라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우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보여주듯 현재의 관외 업체 중심 계약 행태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져 버리는 행위입니다.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우리시에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능을 하는 기업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님, 2023년 기업지원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신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조례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체 시흥시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단순히 관내 업체에만 관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관외 업체, 시골의 민가에서 통신기기를 제조하여 납품한다는 관외 업체, 아파트 자택을 주소로 한 감리용역 관외 업체, 이런 수상한 관외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시흥시 집행기관의 계약업무 처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째, 관급사업을 위한 수행처로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 해주십시오.
둘 째, 현장과 소통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셋 째, 계약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오.
시흥시의 경제를 살리고, 시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춘호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박춘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하기를 주문하며 전체 삭감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및 조성비" 총 5억 원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의회의 주문과 염려에 대한 별도보고나 세부 자료는 부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혜시비입니다.
1인 가구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같은 동물복지시설은 필요합니다.
시설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인 모임 지원,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관리 등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곧 한울공원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와 월곶동 동물누리보호센터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교육과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교통 인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동선을 고려한 생활 중심권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업이 착수될 곳은 민간시설인 아쿠아펫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인 아쿠아펫랜드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으로 월 임대료 75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 750만 원씩 10년 임대조건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만 9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민간건물에 사업 조성비를 투자하고,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특혜소지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와의 소통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추진입니다.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보완 없이 재상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행정에 의해 간과되는 상황은 결국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추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안건의 재상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
의원님들께서 각고의 고민 끝에 용역비를 수립해주셨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전 과정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력과 조율이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석경 의원 5분 발언 [전 문]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윤석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흥시민과 오인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관련하여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최근 경기도 1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입니다.
6월 3일 접수를 시작하여 8월 19일 기준 이미 3,023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지역사회의 이웃이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의 수가 많고, 출생아 수가 많은 우리 시흥시에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비교되어 사업 대상자들로부터 줄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양육자는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함께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아직 언어발달이 진행 중인 어린 자녀를 낯선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친인척이나 이웃 등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다면 부모들은 심리적ㆍ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 믿을 수 있는 손길이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큰 안도감을 줄 것이며,
이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은 이웃 주민도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연대가 강화되고, 아이들이 가족 밖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관련 체계 미흡과 부족한 예산 상황을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 망설이는 동안 약 430여 가정은 지자체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2025년도부터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에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예산운영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 센터의 예산은 시비-도비-기금 매칭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공교육을 받지 못할 여건의 아이들도 환경만 다를 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흥시의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23년도에 해당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점심을 컵라면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여 8월 한 달간 청소년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했습니다.
8월 한 달 식비인 300만원 가량이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지난달 한 축제에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300만 원이 부족하여 여기저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 축제에는 3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인가요?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이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가 2년 연속으로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의원들과 상의도 없고 단순히 매칭 사업이니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한 달 식비도 마련할 수 없는 집행부의 무능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8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본예산 편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25년 예산 편성 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소영 의원 5분 발언 [전 문]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 3동, 4동, 배곧 1동, 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원 2년차입니다. 예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문제. 예산의 전용. 이용의 문제와 기금과 특별회계 예탁과 회수의 문제. 예산의 흐름을 더 세세하게 공부해야겠단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PPT-1 화면]
자료 1번을 보여주십시오.
공영개발 회전기금에서 2018년 400억, 20년 500억 총 900억을 일반회계로 각각 예탁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 320억을 23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8월에 특별회계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한 내용입니다.
[PPT-2 화면]
자료 2번 보여주십시오.
현재 시흥시 내부거래 현황 총괄입니다. 상환하셨습니까? 상환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3 화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1년 3월 1300억을 기금에 예탁한 후에 약정에 따라 22년 275억을 상환받았고, 23년 285억을 상환받을 예정이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23년까지 상환한 것은 총 560억이어야 하는데,
[PPT-4 화면]
최종 24년 2차 추경 기준으로는 605억을 상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560억과 605억의 차액, 45억은 어디 있습니까?
[PPT-5 화면]
자료 5번을 보여주십시오.
2018년에 예탁한 공영개발 회전기금 900억 중 21년 10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1차적으로 상환 연기 약정을 맺고 22년 225억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다시 22년 변경약정을 재체결 후 23년 265억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되었습니다.
23년 10월 다시 3번째 변경약정서를 씁니다.
24년에 225억, 25년에 675억을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켜졌습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빌려갔고 24년, 6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8년이면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3번의 변경약정서가 작성될 때마다 모두 다른 과장님들의 사인이 들어갔겠지요?
[본화면]
지방채 2000억 발행을 한꺼번에 들이밀었다가 절차에 맞지 않아서 급하게 반으로 줄여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숨통이 조여올 만큼 아주 급하게, 동의를 안 해줘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의원탓으로 돌리기에 딱 적당한 시기에 밀어붙여 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지방채를 제일 먼저 갚겠다고 약속을 하는 담당자분들에게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가져 간 예탁금은 언제 갚을건지, 지방채에 묻혀 안갚을 심산이지 질의한 본 의원에 가져온 종이는 바로 이 변경약정서입니다.
[PPT-6 화면]
앞서 6년 동안 3번이나 상환을 밀어놓고는 마지막 변경약정서만 보여주고는 처음인 양 내년부터 갚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법무과를 어떻게 믿어야 겠습니까?
저만 잠깐 속이고 넘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기록을 종합해보면 퍼즐맞추기처럼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모두 나타납니다.
이같이 졸속으로 진행한 예산법무과의 태도와 질의 과정 중에 나타난 신뢰도 없는 행태가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을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PPT-7 화면]
문제는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자그마치 220억을 여기저기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싹싹 긁어모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모든 금액을 예탁했습니다.
각 부서 마다 기금 예탁에 사인하신 과장님들!
돈 빌려주는 사람 다르고 받아야 할 사람이 다르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조실장님과 예산법무과 과장님과 팀장님은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과 저 또한 2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정치인인데 누가 이걸 묻고 따지고 받아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서 발언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PPT-8 화면]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지방채 이자 70억이 24년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자 70억 편성은 944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1903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계획대로라면 70억은 25년에 나갈건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2차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PPT-9 화면]
하나 더 짚고 가야겠습니다.
분명 6.8% 금리로 따지면 24년에는 5억, 25년 70억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대금리 4.7%로 따지면 24년에는 4억, 25년에는 48억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흥시는 대체 어떤 금리로 지방채 발행을 한 겁니까?
우대금리로 할 수 있을거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으면서, 결국에는 우대금리 못 받고 있는 그대로 다 주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총금액 122억이 더 나가야 하는건데 122억은 매우 큰 돈입니다.
[본화면]
지방채 발행을 우려했던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만, 2차 추경에는 급히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예산으로 보이고 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제보도 받았으나 제 소관이 아니라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조심하십시오. 틈새가 있습니다. 말은 새어나갑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 틈새로 말도 돈도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압력이란 것은 누르는 힘, 가해지는 힘입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그만큼의 탈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9대 시흥시의원으로서 예비비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합법적인 딴주머니로 오용, 또는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소수의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 감시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시민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건섭 의원 5분 발언[전 문]
사랑하는 58만 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의원 이건섭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의회 의장님과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행정 전반에 만연해있는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24년 4월 말 한 보도매체에 올라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장님,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15명의 의원님들이 8월26일부터 9월5일 현재까지 11일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지방채동의안 등 중요한 시정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던 이 시점에 사회복지 단체의 제주도 워크숍 방문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의정활동이셨는지 의문입니다.
그것도 시민의 세금...예산으로 말입니다.
시장님,
시흥시가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인사를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인사가 만사입니다.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시 집행부의 행정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느낍니다.
자격이 없는 부서장은 58만 시흥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물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의 인사로 인해 수도법 위반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예상되는데,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인사 정정을 수행하고 시민들께 상세한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윤리 실천 규범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