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주민불만 증폭

지난달 30일부로 국토해양부가 시흥시의 많은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으나 결과를 놓고 지역 토지주들이 큰 목소리로 불만을 성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은 현재 시흥시가 이미 사업지구로 결정된 곳은 해제 구역으로 풀리는 것에 큰 의미가 없으며 시민들은 그 외 지역에 대해 최대한 허가구역 해제를 기대 했으나 그 결과가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광명은 허가 해제지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타 지역의 해제에 노력 했는데 반해 시흥시는 은계보금자리 지구를 포함한 과림동 보금자리지정 지역을 해제지역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해제면적과 비율만 높아진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지역으로 비슷한 조건의 토지정비구역인데도 어느 곳은 해제 지구로,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어 뚜렷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군자동에 사는 주민 이 모씨는 “시흥시가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고 조금 더 관심있게 처리 했다면 불만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시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포동에 사는 주민 김 모씨는 “시흥시가 이번에 처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구역으로 공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지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지역이 우선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흥시시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처리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