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km²의 48%에 해당하는 2153.55km²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으며 시흥시의 경우 총 토지거래허가면적에 65%인 68.13㎢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이는 오는 5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
시흥시는 총 토지거래허가면적 112.76제곱킬로미터에서 지난해 12.15일자로 4.81㎢가 해제 됐으며 금년 5월30일자로 68.13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되게 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지역은 장현, 목감, 은계,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13.17km², 제2,제3경인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신천천, 목감천 등 국공유지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1026km², 방산동과 정왕동 문화제 보호구역 0.45km², 경지정리지역 8.07km², 집단취락지구 1,34km² 등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많이 풀렸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금번 토지거래게약해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국토부에 시흥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 반영됐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해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도 지난 19일 180차 임시회의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시흥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를 결의하고 결의문을 채택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 했었다.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지 정 내 역
해 제
미 해 제
2010.12.15
2011. 5.31
계
112.760
4.810
(4.27%)
68.130
(60.42%)
39.820
(35.31%)
GB
소계
104.500
3.290
67.292
33.918
공공시설부지
10.260
-
10.260
-
문화재보호구역
0.780
0.330
0.450
-
보전산지
34.840
-
34.840
-
경지정리지역
8.070
-
8.070
-
집단취락지역
1.340
-
1.340
-
군사시설보호구역
2.960
2.960
-
-
기타
(보금자리주택사업 포함)
46.250
-
12.332
33.918
녹지
지역
소계
5.630
1.520
-
4.110
국공유지
5.630
1.520
-
4.110
뉴타운지역
소계
1.792
-
-
1.792
대야, 신천, 은행
1.792
-
-
1.792
기타
사업
소계
0.838
-
0.838
-
보금자리주택사업
0.838
-
0.838
-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세내역
□ 허가구역 해제 : 68.13㎢
지 역
면적
(㎢)
해제지역
계
68.13
소 계
13.17
장현,목감,은계,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사업
광석동 산 23-1번지 등 2,835필지
2.93
목감동 산 58-6번지 등 1,490필지
1.75
계수동 423번지 등 1,883필지
2.01
과림동 산 3-1번지 등 7,538필지
6.48
소 계
10.26
국공유지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신천천, 목감천 등)
군자지구도시개발사업
대야동 54-3번지 등 3,153필지
5.04
신천동 247-35번지 등 300필지
0.23
능곡동 24-3번지 등 153필지
0.08
정왕동 1771-1번지 등 45필지
4.91
소 계
0.45
문화재보호구역
방산동 370-4번지 등 4필지
0.01
정왕동 914번지 등 385필지
0.44
소 계
8.07
경지정리지역
은행동 204-4번지 등 224필지
0.40
안현동 192-15번지 등 240필지
0.29
미산동 7-1번지 등 143필지
0.34
매화동 227-2번지 등 887필지
1.59
도창동 240-3번지 등 249필지
0.64
하중동 137-23번지 등 561필지
1.32
하상동 2번지 등 321필지
0.67
포동 5-19번지 등 88필지
0.33
광석동 2번지 등 53필지
0.12
물왕동 252-2번지 등 43필지
0.09
장현동 3-1번지 등 314필지
0.57
장곡동 2-3번지 등 293필지
0.74
월곶동 938번지 등 336필지
0.60
금이동 559-1번지 등 182필지
0.37
소 계
1.34
집단취락지구
거모동 779-3번지 등 56필지
0.03
계수동 85-2번지 등 75필지
0.03
과림동 208-25번지 등 67필지
0.04
대야동 2-13번지 등 230필지
0.10
목감동 86-25번지 등 147필지
0.07
물왕동 158-3번지 등 196필지
0.08
미산동 774번지 등 98필지
0.03
방산동 184-10번지 등 333필지
0.13
산현동 487번지 등 207필지
0.09
신천동 565-5번지 등 327필지
0.20
월곶동 79-2번지 등 537필지
0.17
은행동 158-6번지 등 57필지
0.03
장곡동 24-5번지 등 52필지
0.02
정왕동 686-1번지 등 93필지
0.03
조남동 610-3번지 등 349필지
0.19
하중동 454-9번지 등 234필지
0.10
소 계
34.84
보전산지
대야동 1-112번지 등 256필지
1.76
신천동 142-3번지 등 100필지
0.64
방산동 42번지 등 279필지
1.64
포동 13-30번지 등 158필지
0.85
미산동 52번지 등 213필지
0.97
은행동 32-10번지 등 20필지
0.14
안현동 1-2번지 등 160필지
0.83
매화동 7-2번지 등 150필지
0.78
도창동 6번지 등 180필지
0.70
금이동 5-1번지 등 427필지
2.51
과림동 67-5번지 등 188필지
1.22
계수동 85-12번지 등 423필지
1.85
화정동 663번지 등 76필지
0.34
능곡동 69-1번지 등 53필지
0.45
하중동 142-1번지 등 187필지
0.63
하상동 55번지 등 91필지
0.27
광석동 91-3번지 등 121필지
1.33
물왕동 47-3번지 등 154필지
1.19
산현동 8-4번지 등 197필지
2.88
조남동 1번지 등 867필지
3.03
논곡동 29-45번지 등 205필지
0.87
목감동 8-7번지 등 312필지
1.28
거모동 1-6번지 등 454필지
1.55
군자동 1-4번지 등 315필지
1.98
장현동 75-1번지 등 18필지
0.05
장곡동 13-1번지 등 72필지
0.26
월곶동 89번지 등 388필지
2.08
정왕동 2번지 등 537필지
2.12
죽율동 4번지 등 121필지
0.23
무지내동 43-8번지 등 42필지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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