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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최근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분석에 따른 재무 건전성 분석을 통해 2008년도 재정부진 자치단체로 경북 칠곡군, 부산 동구 등과 함께 시흥시를 선정하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재정위기상황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재정 건전성 분석 자료를 통해 시흥시는 과다한 채무로 채무관리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작년 시흥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시흥시 세입은 7853억3500만원으로 전국 시 평균인 7821억1000만원을 32억원 쯤 웃돌았으나 2008년 시흥시 채무는 5766억800만원에 달해 전국 시 평균인 933억1천5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시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이 147만원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흥시는 세수가 괜찮으면서 이렇게 채무가 많은 것은 군자지구 개발,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 공사 같은 개발사업의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지난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시흥시의 2009년 결산기준 현재 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3,569억원으로 2008년 대비 수치상 2,197억원이 줄어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의 주요 내용은 2006년 6월에 (주)한화가 정왕동 지역 공유수면을 화약성능시험장으로 매립 조성한 군자지구(4,906,000㎡)를 시흥시가 감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인 5,600억원에 매입 계약금으로 700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향후 지급해야 할 4,900억원이 규정상 채무로 남아 있었다.
또한 청사 신축 및 도로개설을 위해 809억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는 등 2008년도 기준 5,766억원의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는 현재 채무에 대해 지난해 4월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토지매입 잔금인 4,900억원을 토지주인 (주)한화에 지급한 바가 있으며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자매립지의 향후 수입구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자매립지 개발에 대한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2011년 중순경부터는 분양을 시작하여 2012년경에는 군자지구에 대한 채무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시흥시에 명품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시흥시는 시흥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906,000㎡규모의 토지 매입비 3,000억 원이 채무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현재까지 시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군자매립지 사업 추진으로 시흥시의 재정과 시민 복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보도자료 전문>
재정위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
□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시흥시의 현재 빚이 5,766억원인가?
- 일부 언론매체에 보도된 자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매년 재정상태를 공시하고 있는 자료 중 2008년도 결산자료를 인용 보도한 내용입니다.
2009년 결산기준 현재 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 3,569억원입니다.
2008년 대비로 보면 수치상 2,197억원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 언론에 보도된 시흥시 채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 우리시 채무의 주된 내용은
2006년 6월에 (주)한화가 정왕동 지역 공유수면을 화약성능시험장으로 매립 조성한 군자지구(4,906,000㎡)를 시가 매입하여 명품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감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인 5,600억원에 매입코자 계약금으로 700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나머지 4,900억원을 지난 해 12월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토지 값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지급해야 할 4,900억원이 규정상 채무로 남아 있었고, 청사 신축 및 도로개설을 위해 809억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는 등 2008년도 기준 5,766억원의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흥시 채무의 주된 사업은 군자지구 개발사업으로 보이는데, 현재 채무상태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군자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4월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토지매입 잔금인 4,900억원을 토지주인 (주)한화에 지급한 바가 있으며,
- 기초자치단체가 1년 예산액과 맞먹는 3,0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은 군자지구개발에 따른 향후 수익구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등을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보여 지고 있으나, 현재 군자지구 토지는 2010년 공시지가로만 산정했을 경우 9,99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실질 감정평가시는 더 많은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군자지구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은 지역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고자 서울대 측과 긴밀히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중순경부터는 분양을 시작하여 2012년경에는 군자지구에 대한 채무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시흥시에 명품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정컨설팅의 개선내용과 추진대책은?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개선해야할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종합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자체세입 확충노력 강화, 경상비용 증가 억제 추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컨설팅단체로 우리시외 2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에는 재정전문기관으로부터 재정컨설팅을 받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재정컨설팅의 개선내용 중 가장 큰 원인은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채무상환비율과 채무잔액지수를 낮춰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 3,0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자 기존 차입선에 대한 다각화, 공기업 보유재산의 매각, 군자지구 편입토지 보상금 확보, 군자지구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조기이행을 통한 조기 분양추진 등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올해도 3,000억원을 제외한 569억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154억원을 확보하여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며, 향후 상환계획에 맞춰 상환하면 지방채무잔액은 낮아질 것입니다.
□ 재정운영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라는 언론에 보도내용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 현재 우리시에서는 군자지구와 목감․장현․은계․시흥광명 보금자리 사업과 매화지구 등 6개의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시화 MTV와 매화산업단지 등 두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은행지구와 신천․대야지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2015, 6년경이면 인구 80만명이 넘는 수도권 핵심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 또한 5개 노선의 전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추가해제 물량을 배정받음으로써 약 300만평의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제 시흥은 도시 인프라를 잘 갖춘 균형잡힌 도시로 완성될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기회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계획들을 차근 차근 하나씩 추진해 나간다면 시민여러분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재정자립도도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시흥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906,000㎡규모의 토지 매입비 3,000억원입니다. 이는 채무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현재까지 시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사업 추진으로 시흥시의 재정과 시민 복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 시흥시는 이러한 투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시흥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명품도시로 한 단계씩 커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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