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3차지구 선정에 대해 지역에 포함된 과림동 주민은 물론 시흥시민들이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공사 시흥지소에 마련된 공람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발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3차지구 발표에 대해 시흥시민들의 반응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직접 지구 내 토지 또는 지장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번 발표에 대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며 보상을 비롯해 세금 부담, 대토구입 등에 대한 한숨어린 걱정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과 도시 발전을 위해 잘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주간시흥은 이번 보금자리 발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서 시민들이 2차에 발표된 은계지구와 이번에 포함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집자주>
Ⅰ. 3차지구 개요
1) 입지 선정 방향□ 후보지는 도심 20㎞내에서 주택수요, 대중교통 등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요구를 고려하여 선정
* 공장·창고 등이 밀집되어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GB 지역
□ 지구 규모는 중·소규모 위주로 하되, 가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규모 개발 가능지도 포함
2) 지구 개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는 5곳에 약 21㎢가 지정되며 주택 121.3천호(보금자리 87.8천호)가 공급 가능
ㅇ 다만, 광명시흥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3차에서 개발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약 4만호로 예상(표 삽입)
Ⅱ. 지구별 개발 방향◈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지구별로 입지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주변과 조화된 도시로 개발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체적 방안 수립
□ (서울항동) 근로자가 많은 구로구 등 서울서부지역에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ㅇ 인근 수목원 및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되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삼림욕을 즐기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인천구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서민들의 이주수요를 흡수하고 인천도심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
ㅇ 또한, 인근 문학·선학(예정)경기장과 연계된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와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웰빙 주거단지로 개발
□ (광명시흥) 광범위하게 훼손된 GB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성장 거점도시로 개발
ㅇ 주거·산업·교육·문화 시설을 어우르는 자족도시 구현
□ (하남감일) 지구남측 위례신도시와 연계하여 서울강남권의 주택수요를 대체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ㅇ 무분별하게 공장·창고로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성남고등) 주택이 부족한 성남지역에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강남권의 주택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지구로 개발
ㅇ 더불어, 인근 인릉산, 청계산, 상적천 등 인근자연과 조화되도록 중저밀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
Ⅲ. 투기 방지 대책◈ 3차 지구 지구지정 등 추진과정에서도 시범·2차지구와 같은 강력한 투기 대책을 시행하여 투기세력을 엄정 차단
□ 3차지구도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 등 관리 중이나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선제적 조치로 사전에 각종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
ㅇ GB가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발표 즉시 항공사진?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를 확보
ㅇ 발표와 동시에 지구별 합동단속반 및 24시간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고 CCTV를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Ⅳ. 향후 추진일정◈ ’10.5월 지구지정 후, 하반기 중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사전예약 공고 예정
□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구 지정 고시(’10.5)
□ 지구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도위, 수도권정비 심의, 통합심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승인 계획
ㅇ 지구계획 승인 즉시 사전예약 공고 예정
참고 1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위치도
참고 2 광명시흥 개발 필요성
◈ 교통여건이 좋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토양오염, 공장·창고 등이 난립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입지여건) 서울도심에서 남서쪽 20km 지점으로 교통여건 개선,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개발압력이 큰 지역
□ (토지이용 현황) 대부분 개발제한구역(90%)으로 전·답·임야(70%이상)이나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
*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24개지역 1,713천㎡)의 산재된 개발로 인한 난개발로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상실된 상태
□ (토양오염 현황) 가학광산 폐광(’72)에 따라 광명 가학동 일원이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 오염
ㅇ 토양오염은 복원 처리가 필요하며 보금자리 지구 개발을 통해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복원 처리 가능
□ (대규모 개발 필요성)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교통 등 체계적 계획수립이 유리하며 안정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가능
ㅇ 중·소규모 지구를 연접하여 단계별로 지정할 경우 후속 사업 예정지의 지가상승, 난개발 등 토지관리에 어려움 우려
ㅇ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
ㅇ 해당 지자체 등도 종합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