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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세계 첫 '민간 규제 샌드박스' 출범 "혁신 돕겠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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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샌드박스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시행됐다.
박용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무산이나 소극 행정 때문에 사업이 막힌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가 샌드박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넓히고 그 길을 가로막는 턱은 낮출 해법을 찾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샌드박스"라며 "대한상의가 먼저 샌드박스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정부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기업의 혁신이 모여 국가의 혁신을 이룬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규제 혁신을 최우선 강조하겠다"며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언택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과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3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실장은 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실장은 "(각 분야별)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산업 기술 트랜드와 규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내용을 토대로 각 부문멸 정보통신(ICT)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혁신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 내용을 발굴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