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국 재판 (사진=KBS 방송 캡처)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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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이 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격심 동양대학교 교수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8일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다.
과거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나머지 두 전직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공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첫 증인으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채택된 것은, 감찰무마 의혹 당시 이 전 반장이 유재수 사건 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2018년 청와대를 떠났던 이 전 반장은 서초동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를 맡았다. 현재 변호인은 사임한 상태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함에 따라,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당분간 분리해 두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니 이 사건 가족 비리 의혹도 병행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의혹은 다른 사건인데 '지그재그'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심리가 조잡해지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 원장 등이 받고 있는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무마 의혹을 심리한 뒤 다루기로 했다. 여러 공소사실을 함께 다루면 피고인 방어권 침해는 물론 재판부 심증 형성에도 방해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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