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19세 '강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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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텔레그램상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의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부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부따'는 만 18세인 강훈(19)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는 달리 증명사진 없이 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강씨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구속 중인 강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 앞에서 자연스럽게 취재진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강씨의 신상공개 사유에 대해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해 범죄가 중하다"며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01년생인 강씨는 조씨를 도와 조씨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전달했으며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9일 구속됐다.
이로써 강씨는 살인범이 아닌 성폭력범 중 10대로 수사당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됐다. 성범죄 피의자로 신상이 공개되기는 조씨에 이어 역대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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