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청소년임에도 신상공개 추진

▲ 조주빈 공범 '부따' 청소년임에도 신상공개 추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의 신상공개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부따 강모(18)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적절성 등을 따져 조만간 개최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의 기준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범위에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다. 조주빈의 공범 강씨는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생년월일 등을 고려해 공개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