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한국형 지방교육자치’기초단위 새로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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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 10일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작년 11월부터 250여일 간 시흥의 민관학 공동기획단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모델 설계안과 법령 제개정 사항, 실행단계에 대한 제언 등을 다뤘다. 임병택 시흥시장,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대석 경기도의원과 시흥시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마을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흥시장은 보고회에서 “기초단위에서 교육이 지역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한계를 넘어 교육자치를 구현하도록 민선7기 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청과 교육지원청간 사업과 인력, 재정을 결합한 공동 출자방식의 독립기구를 만들고, 올해 하반기 통합근무를 시작으로 민관학 미래교육기획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은옥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수평적 파트너로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시흥시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방안에 ▲(가칭)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민관학 미래교육기획단 구성 ▲현행 법령 제개정을 통한 특구·특별법 실행방안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조직체계 재구성 ▲시흥 및 전국 단위 정책 연대 포럼 등 선도적 위상 정립 ▲거점별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와 혁신교육지구, 평생학습, 방과후돌봄, 진로, 마을교육자치회 등 교육 통합기능 강화 등 청사진을 담아냈다.

시는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을 연결해서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기반을 다지고자,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에 교육자치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간 지역의 복지, 돌봄, 학교 등 여러 교육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기획단, 시흥교육협력단, 자문단 등 140여명이 교육 의제를 토론하며 과정을 이끌어온 것에 더해 교육 혁신을 넘어 사회 혁신으로, 학생-학부모-주민이 시민으로 주도하고, 학교-교육지원청-시청이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실행 로드맵(안)><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실행 로드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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