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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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8월 8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과제> 주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시흥이 풀뿌리 기반으로  실험적으로 모색하는 이 과정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교육자치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민관학이 249일간 만들어온 지역교육 전체가 연결되는 시스템‘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이 최종 발표됐다. 기초단위에서 지역에 맞도록 시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사업과 인력, 재정을 결합한 공동 출자방식의 독립기구가 주 내용이다. 이날 현장에서는“교육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지역에서도 접목해볼 수 있는 모델”,“위기의 교육에서 지방교육자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흥의 실천은 새로운 촉발을 시작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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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한 차성수 이사장(前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은“이미 기초단위에서는 지역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고민이 높은 수준에 와있다. 우리는 보다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교육의 성채로 존재하는 학교개념이 전면 재구조화되어야 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의 삶과 직결될 수 있도록 기초단위에서 교육장을 선출하는 방식,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위로 실행방법을 이양해서 재지역화하고, 교육정책을 고용·경제·산업과 다양하게 연동하여 제도권 학교교육과 지역이 학습사회로 연결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7일 콘퍼런스에서 개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도, 여러 기초단체장들이 마을교육공동체를 넘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화하며 지역화하는 데 연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향후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보다 확장된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시청 조직을 개편중이며, 민관학 미래교육기획단과 여러 법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전례 없는 실험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