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6월 30일까지 중학교 50개 학급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 강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채택, 추진하고 있다. 청년활동가를 노동인권강사로 양성하여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청년,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등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의 어려움과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2016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총 8개 학교 73학급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개 학교 64학급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노동인권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민사회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한 사례가 일본에까지 알려져, 작년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내방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간 바 있다. 이번 달 열리는 일본 북해도 변호사 연합회 정기회 기념 심포지엄에 초대받아 ‘지금 여기서 확산 시키는 노동법’이라는 주제 하에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지역의 청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서 경험하는 부당행위들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직접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길거리 설문과 캠페인 등을 ‘알바를 알자’ 팀을 꾸려 교육지원 사업 이외에도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인권 시민강사 풀을 운영하고 있는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박희정 사무국장은 “노동법의 테두리보다 확장된 노동존중 의식은, 성숙한 사회 여부를 재는 바로미터다.”라며,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에서 성인 노동이 존중받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전에 통합공모를 통해 연초 접수를 받은 12개 학교 120개 학급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법 상식을 배우고, 노동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지원한다”며, “하반기에는 청년 노동인권 강사양성 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세미나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노동인권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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