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및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7일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했으며,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등 6개 통합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행정 수요 분석 및 수요자 인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효율적 교육행정 지원과 기관 분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법․제도적 영역, ▲교육지원조직 수요 및 공급영역, ▲교육서비스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영역, ▲지역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영역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인구수 ․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늘어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향후 인구 변화, 행정규모 변동, 교육수요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는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지원청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행정 범위 일치는 교육 자치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교육가족에게 만족스런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