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도의원, ‘시흥 배곧신도시, 은계․목감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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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2017년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 불허가로 발생하는 교육대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신설 시 농어촌지역ㆍ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통ㆍ폐합하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택지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무산시키고 있고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으로 경제와 출산저하 논리를 적용하여 학교신설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희 의원은 “경기도는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015년 106건을 심사 의뢰하여 33건만 승인되었고, 2016년은 101건 심사를 의뢰하여 단 29건만 승인됨으로써 승인율이 29%에 그치고 있다” 말하며, “시흥 배곧신도시, 은계․목감지구 등 신도시에 학교가 신설된다는 사업계획을 믿고 분양받았다가 학교설립이 무산되어 수km씩 떨어진 학교로 보내야하는 등 교육문제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 “학교설립을 경기도교육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급인원 축소 등 교육부와 함께 활용방안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한치앞만 바라보는 현 실태를 교육청이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기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