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재규)는 지난 9월 2일 시민단체(시흥YMCA)와 공단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사장은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료 및 보장률로 인해 민간보험 의존이 심화되어 국민불만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적정부담을 통해 민간보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등의 증가로 건전한 의료 수급질서가 왜곡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 및 사무장병원 관리와 체납금 징수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시흥YMCA)는 “실손보험료 인상, 민간보험의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데 건강보험료 적정부담을 통하여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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