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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번 주 내로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남 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예산에 2개월 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10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도의 방침을 설명하고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주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길 희망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오늘이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이다. 지금 가장 추운 사람은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 있는 보육교사들이다. 지원이 끊기면 이들은 당장 내일부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이들 간식비와 난방비도 걱정이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기도에서는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름 받은 공직자로서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대상 어린이만 경기도에 35만 명이고, 보육교사 수는 2만 5천명, 그 가족까지 더하면 10만 명에 달한다. 많은 도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부단체장들은 도의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시군의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토의를 이어 갔다.
조청식 용인부시장은 “이번에는 준예산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난 후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재정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진찬 시흥부시장은 “시흥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시군이 그 시군의 학부모와 아동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근 수원부시장은 “수원시는 세입에 상관없이 선행지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도가 방침을 세우면 시군이 집행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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