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강원미 회장 인터뷰현재 어린이들의 교육지원예산인 누리예산으로 전국이 시끄럽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간의 예산 떠넘기기 등으로 아이를 둔 학부모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매우 혼란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에 2016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 시흥지역 어린이집들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주간시흥은 시흥지역 어린이 보육을 맡고 있는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적지 않은데 주요 불만 요인은 무엇이며 어린이집 운영상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무엇인지요.
▶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국가정책의 문제점은 너무도 많다.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들은 원장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들은 배제된 채 진행되는 것 같다.
2015년 새해를 열며 터진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마치 전국 4만3천여 개의 모든 어린이집에 포커스를 맞추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난 후 해결책으로 CCTV 의무설치와 함께 영아보조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CCTV 는 12월19일 이후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설치로 법을 정했고 영아보조교사는 예산부족으로 1/3수준으로만 지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CCTV설치로 인하여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이의 말만 믿고 CCTV를 열람하겠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교사들의 자존감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학부모님과 어린이집과의 신뢰감형성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육정책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리예산 미 편성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어린이집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2016년 새롭게 진행되는 영아반 맞춤형보육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갈수록 제제는 많아지고 있고 원장들의 운영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도 메아리일 뿐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사면초과이다.
▲ 누리예산의 미집행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 가장 큰 문제는 누리예산의 미집행으로 만3-5세의 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집행이 안 되면 개인이 보육료를 결제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답답한 마음에 원으로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리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유아들을 최선을 다해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급여 집행이 어렵고 세금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이 스톱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다.
“유아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는 교육청에서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해결해야한다고 하고 교육청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며 학부모, 아이들, 보육교사, 원장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실정인 것 같다. 그 싸움에 보육인들과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답을 누가 줄 것 인지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어린이집은 “0“ 로 유치원은 12개월 모두 예산이 잡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경기도에 있는 만3-5세는 똑같은 유아임에도 차별을 받았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13일 임시의회가 열리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고 본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법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가도 정부이고 교육청도 정부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힘든 상황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어린이 보육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위해 정치인과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교육이나 보육의 정책은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만을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보육정책들은 혼란만 더 가중할 뿐이다. 유보통합이 올해 발표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안개 속에 있다.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이고 정책인지 답답한 상황이다. 보육료 지원 또한 15년도에도 예산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비비로 충당하고 1년 예산을 다 세우지도 못한 채 간신히 15년을 마무리했는데 2016년이 시작도 되기 전 누리지원은 한 번의 몸살을 또 앓고 있다.
제대로 된 보육정책이 만들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시길 바라며 실전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인들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보육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대한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에 독려보다는 시퍼렇게 피멍을 들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1만2천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8만5천여 명의 보육교직원과 40만 명의 영유아가 있다.
매년 되풀이하는 미봉책으로 땜질식 예산편성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도교육청과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하여 경기도내 유아가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한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시흥시 또한 430여개의 어린이집에 약 2,500명의 보육교직원과 2만5천명의 영유아가 있다. 어느 누구도 보육료 지원 건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수원을 비롯한 안산, 안양 등이 긴급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평택시는 12일자로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대안은 아니나 시와 시의회에서는 13일 도의회의 임시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긴급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1년 365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마음은 늘 춥고 긴장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말이 다가요면 다음해의 보육예산과 보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사면초과이다. 2015년에도 우리 보육인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도로 바닥에서 보육료 현실화와 누리지원을 부르짖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아반 보육료로는 6%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다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누리예산은 겨우 목적예비비로 정부가 3천억을 세우고 경기도는 유치원예산은 전체가 세워졌는데 어린이집예산은 “0”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학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보육료 지원 나오나요.”라는 부모님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원장님들의 답답한 심정이다. ‘어린이집은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재원시기에 많은 유아가 재원하지 않고 유치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속은 새까만 재료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기에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원장님들께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단합을 건의해본다.
지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목소리로 대응해야한다.
11일 월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시장님과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임원들이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웠으나 대안은 세워지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누리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함께 연합하여 행동하고 이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같이 정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는 원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가정통신문을 동시에 보내서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작년 이맘때에도 만3-5세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애가 탔다. 그때는 그나마 어린이집, 유치원예산을 반반이라도 책정하여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으나 차차 부모님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연말이 되면서 작년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누리예산문제가 거론되면서 학부모님들은 또다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누리예산 미 편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예산이나 누리예산으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나 원장들이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말들을 한다. 어린이집 운영만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의 운영도 있겠지만 보다나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영유아에게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누리예산 미 편성에 따른 부모님들의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학부모님들도 언론을 통해 듣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어느 쪽에서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해마다 겪고 있는 보육료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