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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0/08/11 [14:08]
- 헌법 국민무시 전쟁위기와 환경파괴 부패전과14범 나라망치기
- 저번 7.17일 제헌절맞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못하게막고
위험소 강제수입과 4대강죽이기반대 국민이 대다수인데도 무시하고 떡검경찰시켜 살인진압 국민탄압하고 밀어부치는데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듯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과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권마져 않지키고
국민대다수가 원하면 국민뜻에따라야하거늘 국민을 탄압하고 잠복기후 위험한 광우위험소 강제수입과
국민 90%가 반대하는 전쟁위기만들려고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일본과 짜고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교류 깨트리고 서해안평화어업협정도 깨트린후 서해안 경계서 전쟁위기만들고
또 전국민 90%반대하는 환경식수파괴와 국고낭비 4대강 죽이기공사를 환경법 하천법 국고예산처리법위반인데도
국회서 위법성 검토나 의견수렴도 없이 불법으로 강행하는 오사카정권의 실태를 알아보자
먼저 중요한 헌법전문을 추려보면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군사독재처럼 불법인 방송장악과
친일매국노가 만든 조중동과 부패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보수신문과 여론조작하며
국회서 지급하라는 시민단체 지원금도 독재정치에 반대했다고 지원끊고 친일파신문 조중동지원과
친일파뉴라이트단체와 까스통 수구단체에 몰아주고 사조직인 영포회나 추종단체로 국민감시탄압과 여론조작하고
까스통위협 늙은이와 용역깡패들 일당주고 관제동원하며 국민속이는
공갈사기 세금횡령등 부패전과14범이 고향도 오사카인데 포항이라 사기쳐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충성하는 일본가서 일본이 저지른 조선인 학살과 강제노역과 성착취와 엄청난 문화재와 금은보물약탈을
침략사과나 배상할필요없다하여 오늘 일본총리가 말로만 사과하고 문화재도 달랑 한점들고와선
반환이 아닌 전달이라고 도둑놈 일본인의 뻔뻔하고 간사함을보았고
1905년 일본과 협력해 조선을 일본식민지만들기에 적극협조한 미국이 반성없이
해방후에도 일본이 조선서 약탈한 금괴를 미국에주고 전범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시켜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의 고통을만든 더러운 미국일본이 강제분단책임까지있는데
맹박상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조금있다올리라 충성서약한 증거로
간첩처럼 일본서 공작금받은 뉴라이트시켜 일본위한 교과서왜곡과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와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를 표기하고
친일매국노 후손 유인촌 장악 문광부가 지원한 남북 냉전조장영화 포화속으로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고치라해도 않고치고 미국서 방영 미국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4대강죽이기를 국민 90%이상 반대해도 친한건설사와 정경유착 국고 도둑질하려는지 밀어부치고
오사카인답게 충성하는 일본위해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무역적자만들어 매년30조 한일무역적자에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외국빚 마구빌려와 차떼기당과 부정축재등 펑펑쓰고 김영삼때 채권만기로 IMF국민고통만들듯이
얼마전 미국이 재정위기때 한국이 손해라고 전문가가 환율인상 하지마라 반대해도
미국과 짜고 달러가치높이는 환율인상해 한국이 엄청난 적자무역과 물가대폭올리고
세계최고 미국무기 빚까지지며 팔아주고 일본.미국위한 수출적자와
다른나라선 미군이 기지임대료 내는데 한국선 꺼꾸로 중국견제 미국이익주둔인데도
미군기지건축비도 30조에서 50조이상퍼주고 매년 2조원 미군부대퍼주기로 경제망치니
미국이 분단핑계로 안보팔며 남북간 평화통일방해하며 전쟁위기만드는것이다 영구주둔위해
또 부자재벌감세로 서민복지 예산삭감과 물가와 세금 교육 병원비등 생활비올려
길거리서 휴지주워 연명하는 서민들이 넘쳐나고 살기힘들어 최저출산에
생계곤란자살자가 세계1위로 외국빚을 1700조 넘게 마구빚지고 평펑써 만들고도
멀쩡한 청와대 수리비로 수천억을 낭비하고 이명박부모묘 돌계단도 수천만원 청와대돈으로 공사하고
대통령전용기도 수천억에 미국서수입한다하고 툭하면 수구꼴통들불러 잔치벌려 국고낭비하는 이명박이
민주당과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 보복수사와 한명숙전총리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까지 조사한다니
차떼기도둑당은 댓가성 정치자금받아도 수사않하고 상대편에겐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보복수사하는데
그렇다면 이김에 부패재벌삼성과 건설사로부터 성접대와 뇌물받은 떡검찰도 수사하고
재벌기업위해 근로자 저임금만들고 정규직법 무시 비정규직 양성해 실업자늘리고
재벌부자와 대기업 감세해준 차떼기정경유착 세금도둑당에 댓가성 정치자금도 같이수사해야하며
외국서도 비웃는 4대강등 부패정치에 무조건 추종하는 재산이 엄청늘은 한나라당의원들
다른당과 국민들 경제나빠 다 재산줄었어도 한나라당의원들만 엄청늘어 수상하니 수사해야하는이유가
엄청난 폭리취하는 건설사들이 아파트원가 공개하라는 법원판결도 무시하는게
정경유착 차떼기당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주며 보호받으니까 배짱부리며 공개않하는것같고
그외에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요즘 사고 많이나는 F5전투기가 고장잘나 당시 미국도 폐기하는 기종인데
뒤로 뇌물받고 비싸게수입했고 멀쩡한 발전기도 교체수입하면서 수출상에게 뇌물받았듯이
전국민반대에도 미국인 않먹는 잠복기후 위험한 광우병위험소 국민탄압 강제수입후
국민들 위험해 기피하자 미국수출업자에게 뇌물받았는지 먹겠다던 청와댄 않먹고
납품않한다던 학교 군대 전경부대에 강제납품 어린학생과 젊은이들 위험케하고
미국무기 외국빚까지지며 비싸게 세계제일많이 팔아주며 무기상에게 뇌물받을것도같고
삼성건설사 재개발이익위해 용산서 배상도않한 철거민 학살한 댓가와
태안서 기름쏟아 피해주고도 편파판사에 재판맡겨 삼성에 유리한 판결한 댓가성 뇌물이나 정치자금과
공군비행위험케한 롯데불법건축허가 댓가와
도지사나 시장등 지방정권이 당선후 제일먼저 이권챙기는 사업이 바로 하천정비사업으로
친인척에 맡겨 골재는 골재대로 팔아먹고 중장비는 엄청부풀려 타먹으니 꿩먹고 알먹는 사업으로
4대강공사는 그보다 엄청난 규모로 땅도 깊이파 지하수오염과 댐과 보막아 침전물쌓이면 물썩어
매년 침전물 퍼내야하는둥 맹박이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자연 파괴후 도로 복구하는게 일자리창출이며
청계천미화공사도 주변 아파트재개발 건설사와 짜고 아파트 분양가올리려고 시예산으로 아파트입구까지 도로포장해주고
엄청난 돈들여만든 청계고가 미관해친다고 부숴 교통지옥만들고 주변상인들 내쫏아 자살케하고
지하수퍼올려 물썩게하고 지하수를 콘크리로막아 지반침하로 엄청난 보수공사비 또들여야하며
물이썩으니 물수질보호제투입등 관리비만 매년 100억원이상 낭비하는것처럼
4대강죽이는 맹박이 동창생건설사와 친한 특혜건설사로부터 정경유착 차떼기뇌물 챙겼는지도 수사해야하며
위에서 열거한것처럼 부패재벌과 짜고 부패판결이나 특혜성 허가나 공사위임해주고
부패재벌로부터 대가성정치자금 부패재벌이 기탁이나 뒤로준것도 수사하라
그러나 떡검찰이 편파수사할건 뻔할테니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을위해 부패정권을 공소시효없애고 국민이 청원하면 재처벌할수있는
편파수사나 편파판결받은걸 다시수사나 재판하여 처벌할수있는 부패정권 특별법을만들어
전두환 노태우처럼 부패인간들이 나라돈 훔치고도 차떼기당과 연결고리로
뻔뻔하게 벌금도 않내고 자기자식들에게 재벌회사차려주는둥 더러운행태를 없애야하며
현재 4대강말고도 삼성용산개발 퍼주기와 태안기름불법유출 편파판결과 롯데불법건축허가등
정경유착 차떼기당 부패뇌물 최상층 연결고리며 부패행위 지시자인 오사카맹박상도
임기후라도 BBK사기회사건처럼 증거가 확실해도 오리발내밀지못하게 하고
부패정권 특별법은 공소시효를 없애 정치권력과 떡검과 편파판사들도 같이 처벌하여야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의 국민을 위한법이며 헌법무시하는 부패정권이 들어서지못하게 막는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