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상 의원 : 정왕지역 교통소음 관련 대책은.
▶ 정왕동 지역은 37개 아파트 단지가 정왕대로, 정왕신길로, 역전로 등 주도로와 인접해 있어 과속 및 대형차량 등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시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해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5개 단지를 제외한 32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교통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27개 아파트단지에서 1데시벨(dB)에서 8데시벨(dB)까지 법정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 본 결과 27개 아파트 단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높게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약 500억원의 사업비와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도로 전체를 저소음 아스팔트로 포장할 경우에도 약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단기간에 교통소음을 줄이고 교통사망사고도 방지 할 수 있는 최고통행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선 시범적으로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가 17개소로 가장 많은 정왕대로의 최고통행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시흥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결과 정왕대로의 최고통행 제한속도를 현재 80킬로미터(km/h)에서 70킬로미터(km/h)로 10킬로미터(km/h) 하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금년 12월 완료 예정인 2014년 교통안전특별조사용역에서도 정왕대로 최고통행 제한속도를 80킬로미터(km/h)에서 60킬로미터(km/h)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정왕대로의 최고통행 제한속도는 현재 80킬로미터(km/h)에서 금년 말부터 70킬로미터(km/h)와 60킬로미터(km/h)로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의 교통소음 저감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왕동 주거지역의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우리 시 전지역의 도로는 총중량 40톤(t) 이상 또는 축하중 10(t)톤 이상 과적화물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과적이 아닌 일반화물차량은 통행제한을 할 수 없다.
▲ 이복희 의원 : 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진행관련 추진 내용은.
▶ 신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의 사무위임에 따라 우리 시가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도비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금년까지는 총 296억원의 사업비 중 142억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금년도 잔여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과 향후 134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하류부 부터 단계적으로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도비지원금이 너무 적다보니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에서도 경기도에 신청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 하천정비사업비도 함께 지원해야 하는 만큼 대폭적인 도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하천정비사업 지원예산은 매년 약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중인 11개 시군에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 정도씩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그나마 우리 시는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통하여 2011년 17억원, 2012년 15억원, 2013년 14억원, 금년에 15억원 등 다른 시군보다는 지원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계란마을 구거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구거의 하천 편입을 위한 행정절차 준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우선 금년 중 구거 주변에 들어서 있는 각종 불법시설물은 물론 수질과 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해 생명농업기술센터를 주관부서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 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지역 유관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정비작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내 소하천의 수계검토와 함께 소하천 재지정과 폐지 등 법정 계획인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2015년 본예산에 4억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계란마을 내 위치한 구거의 기능과 하천 수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소하천으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은 계란마을 구거 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과 가축사육시설 및 고물상 등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 등에 답변드리겠다.
신천동 계란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부터 불법사항 정비와 부족한 공원 기능 확충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고 있는 역사자원인 하연선생 묘 및 소산서원을 활용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원조성타당성조사용역과 함께 종친회 부지 일부에 대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
물론 하씨문중의 토지매도 불가입장과 임대료 요구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었지만 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계란마을 구거 내에는 건물 5동, 빈집 3동, 고물상 등의 불법 무허가 시설과 함께 일부 가정에서는 가축으로 오리 및 닭 등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정밀 지적현황 측량을 통하여 시설물의 세부현황을 파악한 후 점유자들에게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홍지영 의원 :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유치와 관련된 추진 내용은.
▶ 먼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성공적 유치를 염원하는 홍지영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유치를 추진해 왔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수도권이면서도 교육, 교통,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소외되고 공해도시, 공단배후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흥시를 교육, 의료, 일자리가 보장된 품격 있는 도시로 견인하기 위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과제이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유치제안을 시작으로, 2009년에 최초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에는 서울대, 시흥시, 경기도가 2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배곧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에는 서울대에서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양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기본협약서에 근거하여 2012년 12월에 1차 부속합의서를, 2013년 4월에는 2차 부속합의서를 통해 사업 추진방식, 토지의 공급방법과 가격을 결정한 후 2013년 8월 지역특성화사업자로 (주)한라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시흥시, 서울대, 한라 등 3자가 수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사업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에서 밤 시간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해가며 두 차례의 시민토론 조정위원회와 네 차례의 시민협의회를 거쳐 사업설명회와 공론조사 방법에 의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설문조사를 통해 99.2퍼센트(%)의 시민 동의를 얻어 서울대와 제3차 부속합의서를, (주)한라와는 사업협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지속적인 3자간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부터 수익용지 분양을 시작했던 것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많은 도시들이 대학유치를 시도했지만 연세대 송도캠퍼스만 자리를 잡았을 뿐 나머지 도시들은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한 채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개인 사유지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대학유치는 1~2년에 결정되는 단기 사업이 아닙니다. 그만큼 유치지역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꾸준함,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 질문에 답변 드리겠다.
먼저 서울대병원의 유치시기와 규모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 2010년 양해각서 이후 도입시설 목록에서 단 한번도 제외된 적이 없는 중요한 시설이며, 지난 2월 시민협의회 공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유치를 희망하는 시설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서울대는 지난 5월 공동으로 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300~50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초기 시설규모와 운영시기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대와 실시협약이 지연되는 이유이다. 당초 계획은 2014년 3월 14일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대에서 2014년 7월 20일자로 새롭게 구성된 제26대 총장단을 중심으로 시흥캠퍼스 정체성 확립과 교육·연구의 신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사업협약의 정신을 존중해서 조속히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양해의사를 덧붙여 11월 12일자 공문을 통해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대유치 확정", "2014년 개교"라는 현수막을 게첨한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서울대 유치 확정과 2014년 개교라는 현수막은 2010년 2월 9일“시흥캠퍼스를 배곧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서울대와 체결한 2차 양해각서와 “2014년부터 캠퍼스 활용개시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와 금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되고 조사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다음은 서울대 국제캠퍼스에서 시흥캠퍼스로 바뀐 이유입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이며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로 약칭하여 사용하다가 2011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시흥캠퍼스", "시흥국제융합캠퍼스", "차세대 캠퍼스", "VERITAS 캠퍼스" 등이 검토 되었으나 2012년에 서울대와 공동협의체를 통해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와 같이 지명을 활용한 시흥캠퍼스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명칭변경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바뀌거나 달라진 사항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서울대 시흥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우리 시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꼭 유치해야 하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믿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
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