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장 낙후된 도시 이미지 개선 밝혀

▲ 시흥시장 김윤식     ©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5년 예산 제출에 대한 기조를 설명하고 향후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윤식 시장은 우선 지난 6년간 우리 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건설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고 말하고 앞으로 민선6기 4년은 시흥 100년을 향한 도약의 시금석이 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배곧신도시,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지구,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등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하며 그동안 시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민사회 속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민선 5기부터 추구해 온 ‘생명·분권·참여’라는 시정 핵심가치를 자양분으로 삼아 현재 세대의 소망을 실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집중하되 특히 세 가지 과제에 좀 더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첫 번째 과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지방 분권과 자치권의 확대 ▲ 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2018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배곧신도시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배곧신도시, 목감지구 등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게 되는 만큼 지금부터 인구와 재정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확보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인구 50만 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 현장중심 행정을 실천 ▲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정립 ▲ 기초질서를 확립에 초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7.7퍼센트(%)가 증가한 1조 2,64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690억원,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6,953억원으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주요 예산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6기 시정운영과 그 첫해가 되는 2015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 우리 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건설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성과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 큰 결실을 위한 사업과 노력들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시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시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민선6기 4년은 시흥 100년을 향한 도약의 시금석이 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배곧신도시,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지구,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등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하며 그동안 시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민사회 속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가시화해야 합니다. 때문에 민선6기는 민선 5기부터 추구해 온 ‘생명·분권·참여’라는 시정 핵심가치를 자양분으로 삼아 현재 세대의 소망을 실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집중하되 특히 세 가지 과제에 좀 더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선6기에도 역시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배곧신도시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연계한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신산업 성장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은계지구 자족용지, 매화산업단지 내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토취장과 계획이 취소된 시흥·광명지구에도 일자리가 많은 시설과 사업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레저시설 설치, ABC행복학습타운 운영 등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염두에 두고 레포츠 강사, 시설관리인, 농산물 판매원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착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관내 공공사업장에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자생력 회복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보증 확대,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핵심점포 육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방 분권과 자치권의 확대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없는 기능 이양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일방적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이 중앙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이 따라가는 구조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수요소인 자기의사 결정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지방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바꾸고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지방에는 깨어있는 시민이 있고 의회, 언론 등 충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래 글로벌 경쟁력, 행복한 삶의 원천은 다양성, 창의성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분권과 자치입니다. 당장 성과를 내기 쉽지 않고 한계가 있겠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시민사회에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뜻있는 분들과 연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시장의 권한도 시민과 나누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희망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고, 갯골생태공원, ABC행복학습타운, 도서관 등 공공시설도 그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책임의식을 가진 준비된 분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 자치능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에 부응해야 시정이 견고해지고 시민도 행복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는 더 좋은 내용을 담아 2018년 초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배곧신도시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민선5기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때문에 이사간다."는 소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민선6기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울대 협력 초·중·고교 신설, 청소년문화의 집과 아파트단지와 골목마다 작은도서관 설치 확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반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아직 시흥의 도시 이미지는 깨끗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쓰레기 및 악취·오염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도시 브랜드에 걸맞는 아름답고 청결한 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취약지역 골목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맑은물관리센터 주변에 집중된 환경기초시설을 글로벌 에코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오염도시의 오명을 벗고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악취업체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공영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동안에 배곧신도시, 목감지구 등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시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진입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인구와 재정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확보와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 인구 50만 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외형만 커진다고 해서 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자긍심도 생기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다짐과 바람을 가지고 시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중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세월호 참사를 거울삼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늘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골목 구석구석 생활현장을 돌며 시민과 소통하고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입으로 말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전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생업현장, 생활환경에 녹아 들어가는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화목골목탐방 등 ‘시민행복 발로 찾기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행정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정립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를 발전시키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만 세금만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지만 운영을 위한 비용은 그것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무료관행을 청산하고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기본적 서비스를 제외한 부가적·선택적 서비스와 공공시설 이용에는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갯골생태공원, ABC행복학습타운,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산인 만큼 시민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하게 이용하며, 부가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료화 방안을 마련하되 시민정서를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수거에 연간 40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정왕동 지역은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면 그 비용과 피해는 비례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다수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수의 반칙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으며 시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여 반칙하는 사람은 시민사회 안에서 발붙일 수 없는 자정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유도하고, 행정계도 및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정의롭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낡은 사고와 관행이 과감히 타파되고 건전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정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7.7퍼센트(%)가 증가한 1조 2,64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690억원,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가 6,953억원입니다.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핵심과제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계속사업의 선마무리와 꼭 해야 할 신규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부문은 올해보다 25퍼센트(%)가 늘어난 214억원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 충족을 위한 ABC행복학습타운 운영 등을 위한 교육부문에도 12.3퍼센트(%)가 증가한 34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 민·관 합동 안전점검단 설치운영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난안전부문은 11.5퍼센트(%)가 늘어난 34억원을 편성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균형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부문에는 전체예산의 36.7퍼센트(%)인 2,0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대중화, 체육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문화체육부문은 196억원, 주거밀집지역 집중청소제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교체 등을 위한 환경부문에는 37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인프라 확충, 구도심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부문에 708억원, 질병예방관리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부문에 117억원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51개 주민제안사업도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주요 예산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첫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법적·의무적 경비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각 분야별로 요구한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약 1,700여 억원을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기반시설 사업은 지연될수록 보상비는 물론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점과 예산 절감 및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기투자가 바람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배곧신도시 토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건전재정 운용에 걸림돌이었던 지방채무를 당초 계획대로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장기 지연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지역별 현안사업 등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중 내부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행정자치부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다각적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상환능력 범위에서 다른 재원을 빌려 우선 투자할 경우 시민 수혜를 앞당길 수 있고 채무도 시흥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가 밝아 옵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앞으로 4년간 생명도시 시흥의 기틀을 완성하고 43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양처럼 언제든 달려가고 어디든 오르겠다는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민선 6기에 우리 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개교와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수준 높은 교육 및 의료환경을 갖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소사~원시선 개통으로 편리한 대중교통망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매화산업단지의 준공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고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과거 부정적이며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누구나 찾아와 내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민의 집’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인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삶의 질이 높은 품격 있는 시흥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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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윤태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채무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부동산 등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속에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 교육· 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욕구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2015년 세입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3퍼센트(%)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중앙과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보조사업비가 축소되고 복지정책의 확대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자체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보편적 시민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 6기 시정의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교육·문화 등 핵심과제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 민선 5기 주요 역점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인구 50만 도시를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조 1,732억원보다 7.7퍼센트(%)인 910억원 늘어난 1조 2,643억원입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의 조정교부금,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의존재원 및 지방세 수입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배곧신도시 토지매각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4.2퍼센트(%)인 230억 800만원 늘어난 5,690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복지 분야의 사업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운영비 미편성 방침에 따라 전체 보조금 규모가 133억원 줄어든 반면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자연 증가와 지방소비세의 인상 등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은 안정적 시정운영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운영비와 자체 사업비에 각각 70억원과 202억원이 증액된 733억원과 2,073억원을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퍼센트(%) 감액된 48억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누리과정 운영비 미반영에 따라 보조사업비도 132억원이 줄어든 2,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1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38억 1,700만원이 감소된 496억 1,400만원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각 회계별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877억 9,200만원이 늘어난 4,210억 5,100만원입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택지 판매를 통한 영업수익과 학교시설 설치 교육청 분담금인 자본잉여금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은 본격적인 분양 홍보와 정왕IC 방음벽 공사를 위한 영업비용은 153억원 늘어난 182억원, 기반시설 조성 및 광역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재고자산은 531억원 늘어난 876억원,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 납부를 위한 기타자본적지출은 110억원 늘어난 349억원, 그리고 부채상환에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251억 300만원 늘어난 1,189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대여금 회수에 따른 투자자산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해 영업비용을 97억원 늘어난 401억원, 그리고 예비비를 161억원 늘어난 7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410억 3,300만원 줄어든 1,056억 7,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감소요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라 자본잉여금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은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을 위해 비가동설비자산 항목에 235억원이 늘어난 409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662억 감소된 4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2014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총 7개 기금에 421억 4,5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14억 500만원이 늘어난 435억 5,000만원으로 주된 증가원인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의 이자수입과 재난관리기금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예산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산규모는 2,220만원으로 노인 자립기반 조성 등에 2,205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예산규모는 4,948만원으로 지역 예술인 육성사업에 4,5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산규모는 2억 439만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등에 3억 4,51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6억 8,630만원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입 전액을 예치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규모는 3억 1,50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지원에 2억원, 재난관리기금은 21억 9,387만원으로 농수로 등 응급복구 정비사업 등에 14억 5,549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억 150만원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등에 4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흥시 채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채무관리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은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채무가 있는 자치단체는 매년 채무관리계획 작성이 의무화되고 예산편성운영지침에서 채무관리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말 기존 우리 시 채무잔액은 일반회계 8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850억원 등 총 1,934억원이며 금년 중 일반회계 42억원, 특별회계 600억원 등 총 642억원을 상환 완료함에 따라 2014년 말 잔액은 총 1,292억원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일반회계의 경우 거모~신길간 도로, 39호 우회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그리고 특별회계는 배곧신도시 토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적극적 채무상환 노력과 대응으로 2010년 3,415억원이었던 채무를 5년간 2,123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4년 현재 채무 1,292억원, 채무비율 9.4퍼센트(%)의 안전한 재정건전화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토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채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채무잔액 1,292억원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채무의 안정적 상환에 집중하되 그동안 채무에 대한 부담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시계획 등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채무발행 한도 내에서 지방채 차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흥시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의 시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