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후원금’은 소액다수 기탁금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불신은 생각보다 너무 높다. 그래서인지 공직선거에 있어서도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물에 그밥’, ‘별로 찍고 싶지 않다’, ‘아무나 찍거나, 정당만 보고 찍는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때문에 주위에 정치후원금에 대한 안내나 기탁금 권유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진다.

이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안 좋은 과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치자금은 정치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정치에 있어서 비용은 필수적이다.

선거를 치르고, 정당 활동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치에 자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민주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비용을 조달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선진화된 외국의 정치후원금 분위기와 달리 우리나라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차자금을 기부문화는 아직까지 생소하기만 하다.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과거의 정경유착으로 마련된 돈보다 훨씬 투명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이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통하여 제공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제공되는 기탁금이 있다.

이중 후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배분을 하게 된다.

기탁방법도 다양해져서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지정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유권자의 선택으로 정치와 선거문화가 바뀌고 결정되듯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성숙한 정치문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남은 과제일 것이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 박 경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