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의회 성훈창, 안돈의, 이봉관, 김찬심 이건섭, 윤석경, 한지숙 시의원은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시 방만한 재정운영’ 상황에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시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이봉관 의원(제1회 추경 예결위원장)은 “총선 전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채 발행의 소리가 나온 것은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 행정기관의 거만을 넘어 시의회를 패싱하는 처사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의원들도 비분강개함을 공유할 것이다.”라며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안고 시흥시와 임병택 시장의 불통 행정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안돈의 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시흥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실패이다.”라며 “임병택 시흥시장은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시의회에 동의받으려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죄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의 예산사용은 무분별한 축제나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진행되는 사업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전축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채 2,000억 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 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 원 등 총 5,457억 웡은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4년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944억 원으로 최초에 제출됐던 2,000억 원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은 재정투자사업 경비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세입결함 보전 등에만 발항할 수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돈의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 호응도, 수혜도 등 주민여론과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인허가사항 이행 여부 등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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