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 찬-반 갈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이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희(민·시흥4), 박인범(민·동두천1), 최창의(교육의원), 문형호(교육의원), 서진웅(민·부천4), 이재삼(교육의원), 이효경(민·성남1), 최철환(교육의원)위원들은 16일 11시 도 브리핑 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교육청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있고, 교과부장관은 교육감 신청을 받아서만 징계가 가능하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교과부의 징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과부가 경기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 도교육청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모두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 주간시흥

, 도교육청 고위 간부 및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즉각 중단하며, 학교폭력으로 빚어진 도교육청과의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부 민주통합당 출신 교육의원들의 성명이 끝난 직후 김진춘, 윤태길 교육위원은 이날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야기된 교과부 징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교육공무원은 국가의 직무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한 교육공무원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조치다.”라고 주장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이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