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기회’·‘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한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33조 7,79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첫 번째,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으로는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집중한다.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 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 원을 편성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 원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 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을 편성해 어린이, 어르신,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
두 번째,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으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사업에 1조 531억 원을 새롭게 투입했다.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기회사다리’를 제공하는데 1,46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에게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 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 91억 원 등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소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등 547억 원을 편성했다.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예산으로 3,799억 원을 편성했다.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264억 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246억 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535억 원 등이다.
기회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회발전소’ 예산 3,377억 원을 편성했다. 반도체·미래차 등 글로벌 첨단산업과 중기·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에 403억 원,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 사업 24억 원, K-콘텐츠 확산 기반 구축 54억 원 등이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기회터전’을 위해 1,345억 원을 편성했다.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사회투자기금 조성에 100억 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 1,966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 시설물, 도로교통 재난 예산 1,734억 원 ▲자연재난 대응 관련 풍수해, 산사태, 지진 예산 840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재난안전 종합대책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예산 1,074억 원 등이다.
이밖에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1,643억 원 ▲취약계층 및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에 14조 3,39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 1조 6,623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큰 경기북부 발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년+본예산+시정연설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 국민애도기간에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게 돼 착잡하고 참담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
또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찹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각종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 현장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
그리고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 모두
정부 당국을 포함한 우리 공공의 책임입니다.
공공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서른 여덟 분의 경기도민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는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병상에 있는 부상자분들은 다친 몸뿐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트라우마까지 빠르게 치유하시길 기원합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치유하거나 빈 공간을 채우기 부족하겠지만,
내 가족처럼 챙기고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민들은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을 세 가지 위기로 규정합니다.
‘민생위기’, ‘기회위기’ 그리고 ‘안전위기’입니다.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고
지난 9월 1,400원을 넘은 환율은
1,440원을 넘어 연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 미국 연준이 네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 경기침체 흐름 속에
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져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삶의 숨통을 죄어오는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번 강조하였듯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부족한 기회,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부족한 기회는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저해합니다.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는 사회통합을 막고 갈등을 키웁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기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립근거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이전에도
화재, 물류창고 추락사고, 빵공장 기계끼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민생 불안과 기회 부족 속에서
절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취약계층과 청년세대가
가장 먼저 ‘안전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한 사례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 예산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경기도는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감소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지출을 재구조화 하였습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조 7,790억 원입니다.
도민들께서 위임해주신 이 귀중한 예산은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으로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 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 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 원,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을 편성하여
어린이, 어르신,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을
‘5대 기회 패키지’를 중심으로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기회사다리’입니다.
우리 청년에게 어학교육과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베이비부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 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 91억 원 등
1,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활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드리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장애인 누림통장 9억 원 등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회안전망’입니다.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사업 264억 원,
다양한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사업 2,246억 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535억 원 등
3,7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회발전소’입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글로벌 첨단산업과
중기․스타트업 등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에 403억 원,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 사업 24억 원,
K-콘텐츠 확산 기반 구축 54억 원 등
3,3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회터전’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ESG, 가치 소비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품격과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사회투자기금 조성 100억 원 등
1,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 1,9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 시설물, 도로교통 재난 예산 1,734억 원,
자연재난 대응 관련
풍수해, 산사태, 지진 예산 840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재난안전 종합대책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예산 1,074억 원 등입니다.
도민의 안전의 확보는 예산증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 철저한 예방 조치, 안전위해요소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도 병행,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1,643억 원,
취약계층 및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에 14조 3,39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 1조 6,6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큰 경기북부 발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경제운용을 총괄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입니다.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는 과거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전혀 다른 올바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입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기도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민선8기 첫 번째 본예산을 바탕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에 힘을 모아주신 도의회와
서른 한 개 시·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주시는 예산을
오직 주권자인 도민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사심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남경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예산안의구체적인 내용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3.
경기도지사 김 동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