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제162차 이시회의를 열고 시흥시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였다. 시의회는 시흥시의 주요 현안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해 질의 했으며 이에 대한 김윤식 시흥시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지난 8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시정 답변을 내놨다. 주간시흥은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도록 하기위해 답변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싣는다. <편집자 주> ▣ 시흥시 문화예술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김태경 의원 : 우리시의 문화예술 정책방향은.▲ 김윤식 시흥시장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목표는, 시-전문예술인-시민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문화공동체 조성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는 구심점이 되는 문화예술분야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사람과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문화예술분야 인재들이, 지역사회로 파고들어 시민과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을 이끌어 주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방과 후 문화예술 교육지원, 예술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올해 개최된 물왕예술제에서, 동아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열린예술무대와 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한 것은 모두 다,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길러주고, 문화예술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드웨어 측면의 문화예술시설 건립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문화공동체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건립되는 공공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미래를 포기할 수 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태경 의원 : 문화예술 발전기금 확대에 대해서는.▲ 김윤식 시흥시장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2억원을 조성한 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개 사업에, 4억4천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신청금액의 약 80% 정도인 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로,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한 금액 이지만, 지원예산보다 신청액이 세배 이상 많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부담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적더라도 좀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50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금회계 재정비 검토를 통하여, 현재 운용중인 10개의 기금중,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가출연 없이 5년 이내 존속기한을 명시한 후,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더 이상 기금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 의원 : 전문예술인 육성을 위한 예술전문고등학교 설립의향은.▲ 김윤식 : 시흥시장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나름대로 소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인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예술학교의 설립보다는, 각급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한, 예술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예술고등학교 설립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경 의원 : 각종 축제의 예산책정 근거와,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 대해서는.▲ 김윤식 시흥시장 : 우리 시에는 시흥갯골축제,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등 3대 정례축제가 있으며, 올해의 경우 6회째를 맞이하는 시흥갯골축제는 3억 2천만원, 18회 째를 맞이한 물왕예술제는 5천 5백만원, 20회 째를 맞이하는 연성문화제는 4천 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흥갯골축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2008년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여름에 개최되는 생태관광축제로서의 경쟁력과 시의 대표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 가는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의 경우, 역사도 깊고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문제에 앞서,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과, 민간자원의 역량 및 발상의 전환 등이 예술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문화예술분야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물왕예술제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소득수준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늘 의원님의 고견을 잊지 않고 시정과 문화예술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흥시 여성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 이성덕 의원 : 시흥시 여성정책방향은▲ 김윤식 시흥시장 : 2007년도 시정 질문에서, 우리시 여성정책 추진 주무부서 설치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대해,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바와 같이 여성정책 주무부서로 2009년도에 가족여성과를 설치하였으나, 여성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업무가 대부분으로, 성인지 관점을 가진 여성정책 추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친화도시도, 여성가족부로부터 2010년에 지정받아 해당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 사업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리직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과 여성친화도시 마인드 향상 및 밀도 있고 내실 있는 업무진행을 위해 성인지(性認知), 성 주류화(主流化)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성인지 교육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여건상,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복지 욕구증대에 따른 업무증가로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보충이 어려워, 다소 미흡 했지만, 향후 국 단위 대응책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교육과 연찬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도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일반시민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이해교육을 8회에 걸쳐 1,300여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두 차례의 토론회, 공모사업,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수립,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 실시,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시민자율카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성 주류화 인식을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과 과제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10월중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이성덕 의원 : 시흥시 성인지, 성 주류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리직 공무원 교육계획은.▲ 김윤식 시흥시장 : 2011년 9월과 2012년 상반기 중에, 시장인 저를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지방자치시대의 성인지 정책 의의와 효율성, 사회변동에 따른 양성평등 및 공공부분에 대한 성인지 관점 이해,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지 정책 필요성,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리고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담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6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도 하반기에 성별영향평가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교육에 참여 하시어, 우리 시흥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가족여성친화 도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시흥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 정보국 의원 : 시흥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 부시장 김기태 :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와의 장기적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도급비는, 원가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한 민간위탁 비용을 산출한 후, 청소대행업체와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소대행 도급계약 시, 종사자의 적정인원과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할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지급 실태 등과 관련하여, 2개 업체를 시흥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종사원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점검를 실시한 바 있고, 종사원 인건비를 덜 지급한 1개 업체에 대하여 4백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가 마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동 조례가 제정되고,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청소대행업체의 수의 계약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보국 의원 : 서울시 관악구의 청소행정 운영사례에 대하여는.▲ 부시장 김기태 : 서울시 관악구의 준공영제 도입,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부터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보국 의원 :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한정하는 문제와 환경미화타운 확장에 대해서는.▲ 부시장 김기태 : 청소대행업체 계약은 원가산정에 의해 매년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3년내지 5년으로 한정하게 되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되며, 업체들도 차량 등 장비구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한정된 기간만 청소대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청소대행 업무를 기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내 청소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조직 전반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 미화타운 부지를 확장하여, 적환장과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요청중인 사항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원의 충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시 직영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정년 퇴임 시까지는 신분을 보장하되, 퇴직 등 감소 인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 할 계획입니다.
◈ 정보국 의원 :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분리운영에 대하여는.▲ 부시장 김기태 : 우리시의 청소대행업체 11개소 중,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2개 업체이며,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한 대행사업 체계가 아닌 하수도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분뇨 수집·운반업체로서 청소대행업체와 같은 대행체계가 아닌 별개의 허가업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은. ◈ 이귀훈 의원 : 현재 시흥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진행사항(추진절차 등)은.▲ 미래도시사업개발단 이충목 국장 : 은행지구는 2008년 5월 7일 지구 지정 이후 주민공람, 공청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31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제1단계인 은행1,2구역은 금년 부터 제2단계인 은행3,4구역은 2013년부터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야신천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중으로 2011년 7월 13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자문내용을 계획에 담아 7월 중 주민공람,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1년 5월중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7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계획입니다.
◈ 이귀훈 의원 : 뉴타운 총괄사업자의 사업수행 가능여부 및 시흥시의 대책은.
▲ 미래도시사업개발단 이충목 국장 :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우리시는 은행지구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2007년 8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년 5월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조례개정에 맞춰 시행예정인 『공공관리제도』를 통하여 사업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귀훈 의원 : 뉴타운 사업 지연에 따른 시흥시의 대응방안은.▲ 미래도시사업개발단 이충목 국장 : 은행지구는 2010년 12월 31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현재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이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대야·신천지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뉴타운 반대모임 결성 등 조직적인 반대여론이 조성되어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민간 오해 불식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투표결과를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7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 이귀훈 의원 : 뉴타운 지구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은.▲ 미래도시사업개발단 이충목 국장 :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정 임대주택 확보비율인 계획세대수의 17%,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비율내에서 사업구역별 거주특성을 반영하여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40%대로 계획하였고, 또한 주민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월세 또는 전세로 생활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는 부분 임대형 주택 도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 이귀훈 의원 : 뉴타운 지구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은.▲ 미래도시사업개발단 이충목 국장 : 뉴타운사업의 주요 반대원인 중 하나는 과다한 주민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민부담금은 대형평형 위주의 공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시에서는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85㎡이하인 중소형 주택 위주로 신규 공급주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근 은계지구 및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 순환개발방식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 이귀훈 의원 시: 그 밖의 뉴타운 개발사업의 현 문제점과 대책은.▲ 미래도시사업개발단 이충목 국장 : 현재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및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된 것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경기도, 정부, 국회 차원에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 확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비율 완화, 사업 일몰제 도입 등 제도개선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야·신천지구에 대해 뉴타운반대모임 활동 등 조직적인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소유권을 가진 주민들이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성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과 달리 과장되고 왜곡된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공람 후 구역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주민이 요청 하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변호사, 정비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전문가 파견제를 활용하여 주민상담은 물론 전문지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주민공람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뉴타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민투표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사업은 시에서도 추진할 수 없음을 알려 신뢰를 회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내 10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주민투표, 소요예산 등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