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그 목적에 맞게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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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도시의 교통환경 조성·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다. 시흥시의 경우 L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LH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양가에 포함시켜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절감하기 위해 불필요한 용역을 사용하여 정해진 예산을 삭감한 것을 확인했다.

2008년 1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당시에는 장현교차로, 물왕교차로 모두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4년 LH가 실시한 교통수요 재평가 용역으로 인해 평면화 교차로로 변경되었다.

당시의 용역 결과 회전교차로를 부과한 평면교차로로 조성하면 교통정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변경 결과 장현교차로는 110억, 물왕교차로는 160억으로 총 270억 예산이 삭감됐다.

하지만 용역 결과와는 달리 현재 장현교차로와 물왕교차로 모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앞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에 주택공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통수요 재분석과 같은 용역결과가 예산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유용하는 것"이라며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장현교차로·물왕교차로가 원안대로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되어야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역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