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희 시흥시의회 의원(더불어 민주, 시흥 비례대표)

제289회 시흥시의회 시정 질의 내용 및 답변내용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6/24 [07:4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6/24 [07:45]
안선희 시흥시의회 의원(더불어 민주, 시흥 비례대표)
제289회 시흥시의회 시정 질의 내용 및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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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지난 618일 본회의장에서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제289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시정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질의했으며 주간시흥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참고가 되길 바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특집으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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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희 의원[더불어 민주, 시흥 비례대표]질문내용

배곧 분동 구획의 문제점과 배곧 내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최근 시행정부는 배곧신도시의 행정동 분동 추진을 위하여 배곧동 유관단체장 및 17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 지역구 의원 등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배곧동 행정동 분동을 추진했다.

또한, 이미 배곧신도시는정왕동에서 분리하여 지난 4월 하나의 새로운 법정동 배곧동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만큼 배곧신도시 자체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상태입니다.다만,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급격한 도시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동 분동을 추진한 것이며, 이에 주민들은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행정동 분동을 통하여 한층 더 촘촘한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배곧동 분동 추진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도 있었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으로 생각하며, 이제는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포용하는 배곧시민의 통합의 가치를 보여주시리라 생각된다.

학생 통학과 관련하여서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입주민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배곧 내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먼저 운영 중인 배곧지구 내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정왕동 2488번지의 근린 5호 공원 및 그 주변에 실외테니스장 3, 풋살장, 농구장을 비롯한 실외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이 사용중에 있으며 배곧지구에 다양한 세대가 소통 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했다.

신규 조성사업 중 먼저 배곧북단 완충녹지 5(정왕동 2390번지) 실외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16,500에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212월에 수립하였으며, 6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2112월 착공 목표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배곧시민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부지면적 8,100, 연면적 7,972의 지상 2층으로 실내수영장, 실내테니스장 및 체육관 등의 시설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15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지원신청 및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다.

219월 공모사업에 대한 발표가 예상되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300여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보조재원 확보를 병행 추진하여 2023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시에서는 배곧지역 내 부족한 체육인프라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체육관마루바닥 하자처리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은

먼저, 4층 체육관마루바닥 관련 관급자재 업체 [()모노우드]의 직접생산위반물품 하자처리2020년 여러 차례의 현장 확인 및 부분 재시공을 통하여 20211월에 관급자재(목재마루재)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관급자재의 문제 확인 중 20212월에 조달청 품질원으로부터 직접생산위반 물품 납품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종 직접생산위반 확인 권한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으며, 20205월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 합동 점검 종합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하였고, 이에 직접생산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모노우드의 직접생산증명서 취소 및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회신 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05월 이후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2021521모노우드에 대한 시의 행정처리 요청에 대해 자료 불충분 등으로 직접생산 현행 유지 회신을 받았고, 20215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직접생산조사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조달청에 자료 요청을 3번 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해 직접생산위반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향후 조달청으로 부터 관급자재업체 [모노우드]에 대한 직접생산위반 입증 자료를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하여 직접생산위반을 입증할 예정이며, 모노우드에 대하여 직접생산위반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감리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216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감리사의 책임하에 4층 체육관 마루바닥의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다.

또한, 모든 공정의 감리사 책임에 대한 검토 및 감리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처분 및 법적 대응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월곶동 역세권 부지 매입 7만평 부지의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110월 구역지정, 201310월 개발계획 수립, 201712월 실시계획 수립된 후 20181월 토지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하였다.

사업지구 내 포함된 사유지는 33필지(159,614)로써 감정평가는 경기도 1, 시흥시 1, 토지소유자 1인을 추천받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감정보상액을 산정하였고, 20185월 협의보상을 실시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9필지(28,971)에 대해서는 20188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20194월 수용재결 및 2019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20202월 이의재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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