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지난 6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제289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시정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질의했으며 시흥시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참고가 되길 바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특집으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 성훈창 의원[나 선거구 (신현동.매화동.목감동.연성동.능곡동.장곡동)] 【질문내용】
▶지난 3년간 시민들로부터 받은 주요 민원 사항 추진상황은
▲지난 3년간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문제를 직접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신년인사회, 민생간담회, 1일 동장제 등 다양한 현장 행정을 추진 과정에서 시민생활불편 민원을 비롯한 총 308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수렴된 건의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유하고 해당 부서에서 건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다.
다만, KBS 송신소 이전, 목감 1중 설립, 목감동 우체국 설립 등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하고, 여러 여건상 제약이 있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건의사항이 다수 남아 있다. 해당부서와 총괄부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고,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산로 3단계 확 포장 공사 진행은.
▲방산로 3단계 확 포장 공사는 방산동 새터교에서 방산3교까지 1.8㎞ 구간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50억 원, 보상비 150억 원, 총 200억 원이며 2019년 9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방산로 4단계 확 포장 공사는 방산3교에서부터 신천2교까지 연장 1.8㎞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나 방산차고지 및 LH 서창지구 신천IC 공사구간과의 중첩구간 0.7㎞가 2021년 초 2차선으로 확장 개통됨에 따라 병목현상 해소 등을 위해 시급한 공사추진과 개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방산로 4단계 확포장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3단계 사업은 2022년 이후 사업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개통함으로써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매화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은.
▲아울러 매화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시는 매화동 구도심 약 20만 3천 평방미터(약 6만2천 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방식으로 2015년 6월 「2020 시흥시 도시ᆞ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부족으로 2020년 12월 「2030 시흥시 도시ᆞ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매화동 구도심에 대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매화동 구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하고, 매화동 구도심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사업성분석 등의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의 주체임에 따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등 교육 및 컨설팅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해 매화동 구도심 주거환경 정비를 시행하겠다.
▶시흥시의 미래를 위한 포동, 장곡동, 월곶동 일대 폐염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및 활용은.
▲포동, 장곡동, 월곶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며 각종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 상의 GB해제 가능 총량을 시·도 차원에서 조정·관리토록 함에 따라 2021년 1월 경기도는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시·군이 보유한 미집행 해제 가능 총량을 모두 회수하는 등 정책여건 변동 상황이 있었다.
현재 포동, 장곡동, 월곶동 일원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없다.
다만,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과 연계해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 미래상 전략 수립과 시흥 바이오메디컬시티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시흥시 바이오메디컬 시티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흥도시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옛염전 등을 포함한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경우 공익적 수요에 부합하는 입지여건 검토 생활권별 발전 격차로 인한 불균형 문제 해소, 환경적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정책 세부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정책의 세부계획 2020년 기준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0.84명, 경기도 0.88명보다 다소 높고 평균연령도 39.4세로 전국43.3세, 경기도41.4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도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 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만큼 2017년 인구정책팀 신설을 기점으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시흥’이라는 비전으로 ‘시흥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임신 및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일자리 및 인재양성 대응,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 4대 전략과 출산장려금 지원, 시흥아이 돌봄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인구변화 인식개선 등 90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육 및 교육 때문에 시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차일드 퍼스트 시흥을 슬로건으로 보육 및 돌봄 시설 확대 등 체계적인 돌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젊은 청년세대가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흥청년 해피기업 조성, 청년협업마을 및 시흥창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정책은 국가적 과제로 시 단위에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흥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인구유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시정의 모든 분야가 인구정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 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년세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특화된 정책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케어카페와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체육시설 확충방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케어카페와 지역사회통합 돌봄 및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6.7%이며 경기도는 13.5%, 시흥시는 9.6%로 우리 시는 타 도시와 비교해 젊은 도시에 해당하나 택지지구 조성 등에 따라 고령화율은 2025년에 13.7% 도달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 노인복지시설은 총 509개소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290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카네이션하우스 3개소, 어르신 작은복지관 1개소로 296개소가 마련돼 있다.
또한, 노인의료·주거 및 재가장기요양시설은 213개소가 운영 중으로 어르신 여가부터 돌봄까지 다채로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노인케어 카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케어카페는 일본에서 시작된 새로운 복지모델로 어르신들이 10평 정도의 카페에서 복지 및 의료상담과 휴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돌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8개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복지서비스와 함께 어르신 가정방문의료상담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90개소의 마을 경로당을 통해 휴식과 여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시범적으로 쉼터 기능과 여가 기능을 겸비한 목감 어르신 작은복지관을 거점형 복지관으로 설치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며 목감어울림센터-2 내에 제2호 어르신 작은복지관 건립을 추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시범 모델을 보완해 거점형 복지관 역할을 하는 어르신 작은복지관을 확대 설치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은 정부에서는 2019년 6월 지자체 8곳, 2019년 9월 추가 8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자율형 통합돌봄모델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주거, 보건·의료, 돌봄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5월 공무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습모임, 2019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습모임을 실시했으며, 2018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며 복지와 건강을 함께하는‘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은계지구 내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북부권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2021년 2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조례」를 제정했으며 우리 시는 정부의 단계별 계획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구축해나가겠다.
더불어 우리 시는 어르신이 시설 중심이 아닌 가정과 이웃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5월 국토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인 ‘하중지구 고령자복지 주택’선정을 통해 하중지구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와 1,500㎡(1층~2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중지구에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프로그램실, 쉼터, 경로식당 등 여가 기능 외에도 돌봄까지 가능한 노인종합재가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통합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정왕동에 조성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 능곡동, 은행동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거점형 복지관 역할을 수행하는‘어르신 작은복지관’을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어르신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을 가하겠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은 체육시설 확충계획 및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가이드 라인에 따라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100세 시대의 체육은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종목을, 일상에서 평생 즐기는 활동’에 맞춰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 시 노인체육시설은 포동 실내 게이트볼장 등 게이트볼장 13개소, 장현지구 체육공원1호 등 파크골프장 2개소, 능곡동 중앙공원 등 그라운드골프장 2개소, 중앙정 등 국궁장 3개소, 옥구공원 내 설치 돼 있는 론볼장 및 삼미공원 등 야외운동기구 109개소까지 총 130개소의 노인대상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한, 장현지구 근린공원1호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시설 완공 인수 및 은계지구 유수지 2부지 그라운드골프장도 LH와 조성 협의 중에 있다.
이후에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대상 체육시설 수요증가에 대응해 향후 택지개발부지 및 유휴부지에 노인대상 체육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세 도시, 새로운 시흥’을 위해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동별 형평성을 바탕으로 노인대상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속비 사업의 관리방안은?
▲우리 시는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공공청사, 도로, 하천 등 지역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2021년 1회 추경 기준으로 총 73개 사업, 총사업비는 1조 242억 원으로 기투자액은 총사업비의 약 52%인 5,292억 원이고, 향후 투입 예정액은 4,950억 원이다.
단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나,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재정투자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절차 장기화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흥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다양한 시민 요구와 지역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재원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에 1천억 원이 넘는 자체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에서도 이러한 계속비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의 효과성, 필요시기 등의 검토는 물론 현 공정률과 문제점의 종합적인 진단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 차원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
토지은행제도는 지가상승을 대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가 2009년부터 시행해 연평균 3,000억 원 규모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토지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시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재정부족 상황이 심화 돼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검토했고, 올해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중에서 소로 34건을 신청했으나, 사업대상 규모가 다구간이라는 사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미선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향후 대단위 기반시설 사업추진 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동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국·도비 의존 재원 확보 등을 통한 재원조달과 신속한 절차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갯골생태공원에 방문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카페와 매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갯골생태공원 내의 지역을 구분하여 생태를 보호해야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사람의 손길을 더욱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카페, 매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갯골생태공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전체 공원면적 150만㎡ 중 습지보호구역 등을 포함한 131만㎡를 보전지구로, 나머지 19만㎡는 시설지구로 계획하여 보전과 이용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중심시설지구 내 매점을 운영중에 있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건축물 증축을 통해 매점 등의 편익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경기도와 사전협의 결과, 갯골생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고려할 때 필수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계획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년 중으로 카페‧매점 등의 위치와 규모 등 계획안을 확정 짓고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간헐적으로 월곶 에코피아에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월곶에코피아 악취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은?
▲월곶에코피아는 고농도탈취기 1대와 농도탈취기 2대를 운영하여 처리시설 내 악취를 포집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 제18조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외부공인기관이 복합악취농도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2021.6.2.) 배출구 악취 개선을 위해 탈취덕트 타워 설치를 완료하여 탈취기에서 처리된 악취 유발 물질을 공중으로 확산시켜 악취를 저감했다.
간헐적 악취 발생의 원인은 월곶에코피아 운영 중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밀폐상태를 완전히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월곶에코피아에 이중차폐장치 등 밀폐상태 유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를 검토하여 악취 유발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하도록 하겠다.
또한 악취발생 예방 운영관리 방안으로 고농도, 저농도 탈취기의 전면 건식 필터의 교체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조정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추가로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악취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은행천 물이 포동(하류) 흥부 갑문을 닫으면 포동 삼거리 포동교가 잠겨 사람 통행을 할 수 없고, 반대로 갑문을 열어 놓으면 상류에 물이 없어 논에 물 공급이 곤란한 상황으로 은행천 소래송신소 부근과 상류 안현동 부근에 추가로 보설치가 가능한지?
▲생태하천과에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03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산동 KBS송신소부터 은행동 제2경인고속도로 약 2.54km 구간에 대하여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취수보 등 26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했다.
은행천 잔여 정비사업은 은행천 하구(흥부갑문)부터 포동 배수갑문까지 이르는 약 3km 구간이 해당되며,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은행천 상·하류 추가 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관련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