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사실상 거부 "한국 입장 전면 배치" 논란

▲ 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사실상 거부 "한국 입장 전면 배치" 논란(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자는 한국 측 입장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정부도 트럼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자는 우리 측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한국 측에서 여기에 조금 더 속도를 내려는 듯한 움직임에 미국 측이 신중하게 나온 셈이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대적 과업으로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완료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