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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값인상, OECD 기준 얼마? 흡연자 거센 반발(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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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담배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 및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한다.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이다.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건강 지표 19개 중 ▲연간 성인 여자 고위험 음주율(8.1%→10.5%)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47.8%→44.9%)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29.1%→28.3%)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11.3%→10.4%) ▲성인 남자 비만유병률(41.8%→41.9%) ▲성인 여자 비만유병률(29.2%→28.1%)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25.6명→26.6명) 등 7개 지표가 악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 약 8137원)에 못미치는 담배값 등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 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80.7세)을 웃돌지만 유병기간도 2008년 10.7년에서 2018년 12.3년으로 함께 증가했다.
남성 흡연율(36.7%)과 월간 폭음률(38.9%) 등 여전히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이에 종합계획은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고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대표지표 등 400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는 게 목표다.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이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