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시흥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시흥시의회가 174회를 열고 시흥시의 각종 주요 현황을 비롯해 시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에 대해 시집행부는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과정 및 결과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주간시흥은 이번 174회 시흥시의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특집으로 보도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시행정 추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시흥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 윤태학 부의장 - 은행동 공익시설부지 활용방안은. 평생학습센터 노후화에 대해서는.

▲김윤식 시장 - 은행동 547-6번지 공익시설용지(1,087㎡)는 현재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부천원예농협 및 인근상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 2천4백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전임 시장님들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고민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지여건을 보면 현 공익시설용지가 상가건물과 아파트 단지가 세 방향을 가리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토지활용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은행택지지구 내 549-2번지 (1,060㎡) 종교시설용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번 윤태학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은계보금자리지구와 뉴타운개발 계획과도 연계하여 여론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여 수년간 고민하고 결론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한편 평생학습센터의 노후시설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던 기존 노인회가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함께 이전한 후 금년에 1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보수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노후 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 토지 보상은

▲ 김윤식 시장-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시유지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의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흥시 논곡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을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로서, 총사업비 7,751억원(공사비 4,775억원, 보상비 2,976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1일 개통됐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경기도와 한화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이 구성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주식회사로 도로 개통 후 30년간 운영한 후 경기도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구간 내 편입된 전체 국공유지는 1,561필지 193만 7,494㎡로서 그중 유상협의 된 토지는 1,041필지 39만 1,184㎡이며, 무상사용된 토지는 현행도로로 사용되면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겹치는 시유지 145필지 24만 5,998㎡, 국토해양부 소관 209필지 56만8,415㎡, 기획재정부 소관 33필지 39만8,619㎡,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31필지 33만 3,143㎡, 경기도 소관 2필지 135㎡로서 총 154만 6,310㎡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9조 3항을 적용해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무상사용 협의되었다.

군자지구 내 토지 2필지 17만 8,251㎡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9조 제2항을 적용해서 현재 보상협약을 체결하고자 진행 중이다.

의원님께서 무상사용 협의된 도로부지를 유상매각 할 수 있고 무상사용 협약은 시유지가 경기도로 무상 속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상기 토지는 경기도와 무상사용 협의된 것이지, 무상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흥시의 재산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산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10억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취득과 10억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의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사용 협의된 도로부지는 취득이나 처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며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군자매립지 내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사항으로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지 않으며, 시의회의 동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유지 무상사용 협의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왕IC 개선사업이 경기도 협의과정에서 포함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인구 2만 명 이상의 사업이 수립대상이며, 입안권자는 도지사이고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22일 대책 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 17일자로 해안도로 확충 등 도로부문 5개소, 접속시설 3개소 신설 등 총사업비 5,343억원의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2009년 7월 20일까지 경기도 내부 협의과정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교통량 산정 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시기 미도래 및 인구가 반영되지 않아 교통량 산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536억원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2009년 10월 22일자로 제출했다. 이후, 수차례 경기도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주관부서에서 의견조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2009년 11월 5일 개최하였다.

우리시의 입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견으로「제3경인 고속화도로 사업비 536억원 분담 요구」에 대하여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여 왔었으나, 2009년 12월 10일 2차 회의 시, 군자지구 개발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군자지구의 외부발생교통량은 136,574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추가 교통량이 제3경인고속화도로 본선 구간에 미치는 영향과 정왕IC 입구교차로의 교통영향분석 결과, 현재 오전기준으로 시간당 7,900여대의 교통량이 군자지구 개발 이후 8,800여대로 증가하여 현재보다 교통정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당초 경기도에서 요구하였던 536억원의 사업비 분담은 반영하지 않고, 군자지구 발생 교통량이 정왕IC 및 제3경인 본선구간에 추가로 부담되는 사안의 시설개선 비용 306억원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 5,343억 원을 4,749억 원으로 조정한 후 2009년 12월 21일자로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1항」에 의한 광역교통대책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실무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중앙기관과 자치단체, 자치단체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 입안 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조정요청이 가능하나, 경기도는 우리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은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상황 및 합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군자지구의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그동안 우리시는 토지취득에 대해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정평가액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경기도는 사업인정고시 및 보상통보이후 시흥시가 보상업무 위임자 지위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용지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토지를 취득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득가격 수준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주장하여 시흥시와 경기도간 이견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감정평가액 대로 토지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구두 및 공문으로 경기도에 토지보상금 조기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행정적인 진행과는 별도로, 2010년 6월 28일 경기도지사와 시흥시장간의 면담에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로의 의견으로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해 경기도와 시흥시간 Win-Win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흥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금 전액 현금지급에 갈음하여 일부는 현금 보상, 일부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정왕IC 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로간의 의견이 접근되어 합의서 실무 안을 마련하였다.

현금 보상 및 정왕IC 개선사업비 지원방식에 대한 법적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2명)와 시 법률자문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토지보상법상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시흥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경기도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토지보상법의 현금보상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기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향후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와 시흥시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합의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주시면 경기도와 재협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우리시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에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추진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 김영군 의원 - 정왕동 주요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은

▲ 김윤식 시장 -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및 혜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우리시는 2천 4백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거대한 시장 내에 있으며,고 속도로와 전철 등 편리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이 가능한 수도권 서남부 경제권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그간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왔다.

먼저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지난 3월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시 주관으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대학, 경기공대, 상공회의소,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기관 및 주체가 참여하는 대기업 유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대기업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활발한 대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에 대기업 유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관을 신설하여 타겟기업 선정과 기업유치 홍보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는 우리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도 투자 확충방안을 협의 중으로 경기도와 함께 긴밀하게 공동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흥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산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미래의 트랜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귀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외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우리시가 우리시만의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산업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에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로는 전통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조화, 친환경 첨단업종의 선도기업 유치,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특화 유망업종으로 ① 자동차 부품업종 ② 신재생 에너지업종 ③ IT부품산업 ④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 ⑤ 의료서비스산업 등 5개 주력업종이 선정되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산학융합센터, 대규모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 등 기업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되며, 2013년부터 본 사업으로 노후공장 재개발 사업 등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 시흥시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노후 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화MTV단지 조성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대응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MTV를 조성하여 첨단복합 산업단지 공급과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환경개선자금으로 활용하여 시화지구의 대기 및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01년 시화MTV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산업시설(243만 8천㎡ → 239만 9천㎡), 유통 및 상업업무 시설(141만 5천㎡ → 91만 5천㎡)은 축소하고, 주상복합 및 주거용지(13만 1천㎡ → 38만 1천㎡)는 확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시의회와 우리시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화MTV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논의된 의견을 추후 반영 한다.”는 조건부 다수 의견을 채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시화간선수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추진은 사업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9년 4월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한양, 계룡, 신동아 건설사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8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설계상 미흡했던 수로준설, 차집관거 매설문제 등을 추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늦어졌으며 금년 4월 3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5월 말부터 제1간선수로인 옥구천 내 하류부 공업지역 수초제거 작업 및 사석 헐기 하상작업을 옥구8교에서 옥구2교까지(L=2.7KM) 추진하고 있으며 옥구천변 펌프장설치 공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하도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에는 체육운동시설, 휴게시설, 데크 등 시설물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에 공사완료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 제2간선수로(군자천) 역시 올해 9월부터 예초 작업 및 사석헐기 등 하상작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하도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에는 체육운동시설, 휴게시설, 데크 등 시설물설치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제3간선수로(정왕천) 및 외곽배수로(시흥천)는 2011년에 착공하여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군자지구 개발에 관한 청사진과 향후 추진 일정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9월 22일 한화건설로부터 군자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6년 10월 31일「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9년 2월 24일자로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하였고, 2010년 1월 29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방향은 시민과 파트너로서 공유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군자지구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 및 메디컬 시티를 조성할 계획으로 “배우는 것”과 “먹고 사는 것”이 동시에 해결되는 자족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중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고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군자지구는 시흥의 미래가 달려있는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추후 진행과정을 시민,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이도 해안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은 오이도 해안공원조성계획은 오이도의 훌륭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시흥의 관광명소로 만들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오이도 해안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중장기 구상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ㆍ단계별 계획에 따라 시행예정으로 2011년도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등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546억원)가 소요되는 만큼 국ㆍ도비지원 및 민간투자자본 유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국ㆍ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 박선옥 의원 - 시립도서관 증축계획에 대해서.

▲김기태 부시장 - 시립도서관은 지난 2002년 개관한 이래 지역 주민들의 정보문화 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우리시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을 총괄하는 중앙도서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가 2,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용대상 시민에 비해 정보서비스와 열람공간이 넉넉지 않아 공간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7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지상 3층(3,351㎡)을 지상 4층(3,904㎡)으로 증축하여 552㎡를 추가 확보하였다.

향후 도서관 확충 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열람실 단독 공간이 아닌 자료와 열람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편 현재의 시립도서관 열람실 390석의 이용현황을 분석해 볼 때 중․고등학생들의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집중되어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주말을 포함하여 평상시에는 학생 이용자가 현저히 감소하여 열람석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람실의 일시적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타당할 것이다.

시립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관에 인접한 공공청사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청소년 열람공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립도서관 증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정보국 의원 - 월곶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경매어시장으로 개장하는 방안과 월곶지구와 군자지구를 연계한 독창적 발전모델의 필요성, 월곶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 김기태 부시장 - 먼저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기본계획고시, 매립면허신청,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의 절차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완성되며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우리시 월곶지구와 오이도 앞, 전 해상은 인천항의 항만구역으로서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곶동 520-4번지 인근 공유수면은 현재 토사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 활용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어 그동안 시에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협의해 온 바 있으나 월곶동 520-4번지 인근 공유수면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수면의 기능 뿐 만 아니라 우리시의 3개 하천(보통천, 신천천, 은행천)과 인천 남동구의 지류하천이 만나는 지점이고 만수위를 고려한 주요 해수통로로서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구조물 설치 시 해수범람 등 재해 우려가 있는데다 영향권 내에 위치한 소래포구 어민들 및 월곶포구 어민과 좌판 분양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동 지역의 매립이나 점․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무관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물론, 관련 이해관계인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월곶 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월곶 역세권 개발계획에 월곶 신도시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존의 부족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이성덕 의원 - 일자리기관 운영에 관하여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68개)에서 시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해 채용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는.

▲ 곽영달 기획경제국장 - 일자리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이자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은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목표이고 우리시에서도 최우선의 역점시책이다.

우리시에서는 일찍이 일자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구인․구직 문제에 적극 대처해 왔다.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의 활동은 일자리알선의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이 주관하고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모인 국가고용전략 회의(2010.3.4)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되었고, 후속 대책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종합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공장은 약 4천 6백여개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으로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체는 56개 업체로 지난 1년간 이들 업체가 신규 채용한 인원은 509명이며, 모집방법으로는 53개 업체가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노동부의 워크넷과 경기도의 인투인 사이트에 등록하여 모집활동을 하고 있으며 24개 업체는 시흥시 일자리기관을 이용한 바 있다.

시흥시 일자리기관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구인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구인․구직사이트인 노동부 워크넷에 구인 정보를 올리면 다양한 구직 희망자들을 접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르게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흥시 일자리기관에서도 노동부의 워크넷과 경기도의 인투인 사이트를 상시적으로 열람하여 구인․구직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는 시의 일자리기기관을 통한 구직자들의 자원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의 일자리 기관에 구직 신청자 상당수는 고령자, 단순일자리구직, 정보활용능력 부족, 여러 번에 걸친 구직실패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 주로 경력직을 요구하는 우량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시의 일자리기관들이 근로조건이 좋은 중견기업 들에게 적극적인 구직 정보제공이나 홍보활동 노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종합일자리센터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100인 이상 우량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단의 방문 홍보 활동 전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업체 선정, 매월 2회 시장, 부시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기업체 현장 기동반」우선 탐방, 기업바로알기의 일환으로 매월 1회 기업 CEO를 초청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청취 개선하는 「생생 비즈니스 토크」업체 선정을 통하여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의 인식 제고와 명실상부한 구인구직 종합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해 나가겠다.

◆ 이성덕 의원 -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은

▲ 곽영달 기획경제국장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시의 의지나 단기적인 몇 가지 계획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는 많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나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시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영세 소기업 등의 열악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기업 지원 일자리 방안으로 시와 기업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 시에서는 추천하는 인력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형태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시에 요청하면 지원하는 공동체형 일자리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공모형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에 우선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한시적이고 시혜적인 일자리에 치우쳐 핵심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 해소가 미흡했던 만큼 단기적 공공일자리보다 안정된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다.

◆ 이성덕 의원 -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목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은

▲ 곽영달 기획경제국장 - 우리시에는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 4개소,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가 활동 중에 있다.

그간 시에서는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에 48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고,

지난 9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관계자,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기업 정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과 공감대 형성을 가진 바 있다.

현재 우리시에는 일자리네트워크, 사회적 정책협의체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이 유관 기관·단체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직제개편에 사회적기업 업무를 전담할 “사회적기업 지원계”를 신설하여 전담조직과 법적기반인 조례가 완비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는 대상 분야를 시장조사하여 사업별로 수익성, 기존 사업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회적기업 가능분야를 발굴토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 급식사업이나, 재활용 위탁사업 등 환경관련사업, 천일염생산, 연 농업 등 부가가치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 친화적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지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흥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설립도 추진하여 교육, 마케팅, 관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

◆ 정보국 의원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 지역경제과 - 우리시의 전통시장은 신천동 738-4번지 일원에 소재한 “삼미시장”이 유일한 시장(인정시장)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등록시장은 정왕시장, 중앙시장, 오이도종합어시장이 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4년부터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아케이트 설치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으나 IMF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입점 등 시장경쟁력 약화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금년하반기에 중기청과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인 삼미시장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발췌․시행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참고적으로 전통시장으로서 인정기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행정적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인정시장의 기준사항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곳에 상기 용도의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 둘째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사업 ⇒ 관련법에 따른 상인회로서 등록된 시장 및 상점가를 말하며 지원대상사업은 고객의 공동이용시설, 상권기능개선시설, 건축물의 안전시설 지원 사업 등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상권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에도 상인회 등과 협력하면서 지역 내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김복연 의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 활성화 방안은.

▲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와 관계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 받게 된다.

현재 우리컴, 반올림(주), (주)우리누리 등 13개 자활 공동체에 5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주)아름다운집, (주)컴윈, 함께일하는세상(주) 등 3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바 있다.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공동체 → 사회적기업 육성 등 자활 촉진에 필요한 핵심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시 지역 자활센터는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2곳이 200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였으며,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후견기관의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된바 있다.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참여자수, 자활 성공율, 사업단 지원 등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 등 규모별로 차등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 강구 및 탈 수급율에 대하여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일부 대상자 중에는 자활노력을 게을리 하고 수급자 유지만 한 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으며, 자활의지 향상을 위하여는 사업참여 단계에서부터 참여주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경로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 역량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을 통한 복지실현” 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김복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 및 향후대책은

▲ 사회복지과 - 자활프로그램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 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외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복지간병, 재활용, 청소, 장애아동지원, 물류유통, 인큐베이터, 자전거수리, 복지관 환경정비 등 8개 프로그램에 232명이 참여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참여자 성별을 고려한 자전거수리단과 의류수선․ 미용 프로그램인 포도나무가게를 들 수 있다.

향후에는 자활 참여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급자의 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취업 및 창업에 용이한 미용, 조리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자활참여자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상품 우선구매 및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자활이동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기초수급자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은 대상자 기준에서 다소 다르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들을 말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은 소득기준 150%, 170% 이하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2009년 사업예산은 본예산 기준이며 최종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긴급지원이 2009년 9억3천7백만원에서 2010년 4억5천5백만원으로 4억8천2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무한돌봄사업은 2009년 14억1천1백만원에서 2010년 6억8천만원으로 7억3천1백만원이 줄어들어 약 12억이 감소하였다.

먼저 긴급지원의 경우 2009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약 371가구가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으며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2010년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게 됨에 따라 341가구가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상기 사유 및 재정적 문제로 인해 국비 및 도비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2년 대비 2007년 32.5% 증가했다. 이는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주원인이라 하겠다. 즉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통계청 국가포탈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7년의 전국 인구증가율은 2.15%에 불과하나 경기도와 시흥시의 인구증가율은 각각 11.87% 와 10.37%에 이르고 있다.

다만, 2008년 말 현재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보면 전국평균은 3.1%, 경기도 평균은 1.8%이며, 우리시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5년간 수급자 수가 32.5% 증가하였 지만 인구대비 수급자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장현지구 등 5개지구(1개지구 완료)에 총 82,606세대 238,319명 규모의 보금자리 및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대량 유입으로 세수는 현저히 감소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택지개발 업무지침상 40% 이상 의무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립비율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들 저소득층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보전에 대한 법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시 저소득층 사회복지비용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 부지 무상제공 또는 조성원가의 50%로 공급을 건의하였으며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건설지구에 소요되는 사회복지비용 중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고 교부세 산정에 있어 수급자 수 내지 사회복지시설 반영에 대한 가중치 적용을 확대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바 있다.

◆ 정보국 의원 - 불법건축물(정왕동 이주민단지) 단속적발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은

▲ 주택과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지구 단독주택용지(이주민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1필지당 3가구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1994년 도시설계승인 이후 현재까지 지역여건상 국가산업단지 배후 근로자의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위법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市)에서는 ‘2000년 정왕동 다수인민원이 도시설계지침 완화를 요청’함에 따라 시화지구 도시설계수립 이후 발생한 변화를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으며,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및 주차공간 부족과 지속적인 민원발생에 따라 2001년 정왕동 단독주택필지를 점검했다.

이에 시(市)에서는 2002년에 정왕동 도시설계지침 규제완화요청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가구수 규제완화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 받았으며, 2003년에는 경기도로부터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조치소홀에 대하여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계획으로는 ‘자문변호사를 통한 관련법령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ㆍ건의’, ‘도심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완화에 대한 제도 개선’, ‘시화지구내(이주민단지) 단속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좀 더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 - 시흥시 소속으로 각종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활동이 미미한 위원회에 대한 시정부의 대응방안은

▲ 총무과 -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총 74개 위원회이며, 각 위원회는 관계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에 의거 설치하고 업무소관별 안건이 있을 경우에 자문․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별 현황으로는 총무국 13, 기획경제국 18, 주민생활지원국 21, 환경교통국 11, 도시주택 7, 기타 사업소 및 외청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현황으로는 2009년에 약 1억 2천만원, 금년에는 약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주요내용은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이다.

개최실적으로는 2009년 57개 위원회에서 196회, 금년상반기에 41개 위원회에서 160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우리 시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여건의 변화로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법령․조례등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74개 위원회를 2009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 정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개최실적이 전무한 13개 위원회를 발굴하였으며, 통폐합을 통한 5개 위원회로 축소하여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개 위원회(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향후에는 법령 등을 이유로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기능이 유사한 현행 위원회가 있는 경우 최대한 통합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안건발생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자동 해산하는「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하여 시의 각종 위원회가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 김복연 의원 - 우리시의 훌륭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부모교육이 있는지와 향후 부모교육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 평생학습과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시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는 이미 언급하신바와 같이 가족여성과의 드림스타드계에서 유아 및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 및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했고,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도 위탁사업으로 『시흥시 부모를 위한 “F․M(Father&Mouther)” 학교』를 시흥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주도 교육 외에도 많은 민간기관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 중에 있겠으나, 시에서 운영한 부모교육의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향후에도 특정지역이나, 자녀의 취학․ 미취학 등의 구분에 구애되지 않고 부모이거나, 부모예정의 더 많은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매주 운영되는 공개강좌『시흥백천학해(百川學海)아카데미』나,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여러 분야의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외부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의 육성과 지원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백천학해의 경우는 시간여유가 없어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좌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백천학해 코너를 이용하여 언제든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앞으로의 평생학습은 공무원, 시가 주관하는 직접운영의 형태는 지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창안 제안 교육사업등 여러 형태의 공모교육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등 권위적이고 틀에 박힌 하달식의 교육을 벗어나 시민이 주인이 되고 진정 필요로 하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