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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 고속화도로 개설 관련 치열한 공방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 시흥시의회 제147회 시정 질의에서 문정복 시의원과 김윤식 시흥시장과의 공방이 가열되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시흥시의회 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시정 질문으로 문정복 시의원이 질의하고 김윤식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정복 시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개설에 의한 시흥시의 제정부담은 900여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하며 제3경인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으며 김윤식 시흥시장은 이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또박또박 답변해 장시간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문정복 시의원은 “민자 유치를 통해 개설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시흥시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었는데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공문 몇 장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땅을 제3경인고속도로 측에 넘겨준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따졌다.
이에 대해 김윤식시흥시장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할 수 없으며 무상사용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은 시흥시에 남아 있는 것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문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30년 동안 시흥시가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할 수 없으며 30년 후 경기도에 귀속된다 해도 시흥시의 소유로만 되어있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김윤식시흥시장의 일관된 답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제3경인고속화도로 군자매립지 내 정왕IC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보상 금액 중 306억이 군자지구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개선비용이 아닌 정왕IC 개선 사업비 아닌가.”라고 따지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설로 인해 시흥시는 무상토지아용 310억원, 정왕IC 개선 사업비 306억 목감·장현 택지개발사업 지구 교통 시설 분담금 300억 등 916억원을 민간 주식회사에 쏟아 붓는 형태 아니냐.”라며 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정복 시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해 앞으로 계속될 국가사업이나 시흥시의 대규모 사업이 제3경인고속화 도로와 같이 안일한 행정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서라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시흥시민의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시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장이나 집행부가 진진하게 검토해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의 시흥시의 업무 추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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