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사업 대상은 배달원·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 노동자와 같이 그간 노동조합 가입이나 구성이 어려워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도내 취약 노동자다.
사업은 도내 취약 노동자들 스스로 학습모임이나 동아리 등 자조모임을 구성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인력(코디네이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노동자 모임의 체계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①신규조직지원, ②조직성장지원, ③네트워크지원, ④이해대변조직화 등 단계별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신규조직지원’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구성과 기초활동을 지원하고, ‘조직성장지원’을 통해 법률교육, 직무교육 등 역량강화와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네트워크지원’ 단계에서는 자조모임 스스로 자율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업종별 노동자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초점을 둔다.
끝으로 ‘이해대변조직화’ 단계에서는 노동자들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공제회’ 등 이해대변조직으로 성장시키는데 힘쓰게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투입, 3개 노동자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전담인력과 사업비(컨설팅 및 모니터링, 홍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개 이상 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참여 모임·단체를 모집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내 지역·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개별 취약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통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돕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개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권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