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시의원(더불어 민주, 군자, 월곶, 정왕본동, 정왕1동)은 20일 오전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 행정부와 시흥시의회에 ‘코로나 전쟁 상황’ 위기극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과감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현대자동차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서진산업, 인지컨트롤스, 동서기공 등 우리 지역 협력업체들도 정상 조업을 못하고 있으며 2·3차 밴더들은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정왕동, 배곧동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가계도 직원들을 내보내고 주인과 가족만으로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앞으로 대량실업 사태를 우려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1,001억 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2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지만, 우리 시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기 편성된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했다.”라며 “앞으로 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국·도비 매칭예산과 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할 재원은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재정에 여유자금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비상상황으로 지역 업체가 공장 문을 닫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는 사태를 방치 한다면 지역사회가 망가지고 말 것이다.”라며 “국가가 국채발행 등 비상조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첫째, 편성된 모든 예산을 재조정, ▲재정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내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을 활용,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채 도입 등도 병행 검토를 제시했다.
또한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를 향해 “지금은 코로나 전쟁 상황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과감한 재정투입만이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시의원들에게는 “재정규모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예상되나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없이는 건전한 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재정건전성을 지키자고 시흥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