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의원)가 지난 25일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비롯한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과 관계공무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김위정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가이뤄졌다.
김 연구책임자는 경기도 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현황과 장학금 수혜 실태와 시군 장학재단 조례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장학금 관련 실무자 면담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경기도의 새로운 장학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존 장학금 사업의 지급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장학금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학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학과 협력, SNS 활용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장학금 사업의 중장기 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을 학생에서 학습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고졸자,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제언했다.
본 연구의 제안자인 오지혜 의원은 “학생에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의 개념을 넘어서, 청년의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써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최종보고를 받은 신정현 의원은 “근로장학금의 개념을 조금 바꿔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셜 이노베이터(Social innovator)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장학금을 제안한다”면서 “이는 전공과 관련된 것, 관련되지 않은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나 의원은 “그동안의 장학금 사업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방식이었다”면서 “이제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찾아보고 스스로를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는 식으로 학생 본인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강식 의원은 “우리가 장학금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더라도 장학재단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면서 장학사업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 장학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체에 위탁해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석 의원은 “미국의 경우는 학교가 기부금을 확보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에는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거나 소정의 근로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부분이 대다수”라면서 “우리도 여러 형태로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임을 강조헀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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