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94.1%가 자원순환을 위한 문화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활성화 등을 꼽았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는 “사회전반에 자원순환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 활동과 자원순환마을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주도 등 시민사회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5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4.1%가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31.8%) >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23.3%) > 지역주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20.5%) > 자원순환 모델사업 전시 등 자원순환사업체 육성(16.4%) > 자원순환문화 인력양성(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민 62.2%는 자원순화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쓰레기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9.7%에 달했다. 필요한 관련 정보로는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48.4%) >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9.5%) > 빈 용기 무인수거함 위치 등 생활정보(12.5%) > 처리시설 운영현황(11.9%) > 배출, 수거요일 등 관리현황(7.7%)을 꼽았다.
❍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를 제정,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어 조성사업 홍보수단으로 방송광고 등 언론매체(36.1%), SNS 등 온라인플랫폼(28.6%)을 꼽고 있는 만큼 경기도형 SNS, 챗봇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화문화 조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간 네트워크, 자원순환 맵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조성사업의 분류와 예산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단위사업별 지원 정도를 설정해야 한다.
❍ 또한, 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학교, 지역, 기업, 종교 등 4개 활동분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경기도가 다년간 추진해온 ‘자원순환마을’의 사업결과 및 기술 노하우와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의 자원순환 강좌 교육, 컨설팅 등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연계·공유할 수 있는 경기도 단위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 자원순환 관련 인적자원, 관련 통계 및 시설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유통, 소비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민 61.1%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56.8%가 자원순환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만큼 아파트 단지 및 동 주민센터,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재활용·재사용 방법 교육과 자원순환 관련 수업, DIY 수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정책방향으로는 ▲자원순환마을사업, 업사이클 플라자 등 진행 중인 자원순화문환 관련 사업 체계화 ▲자원순환 관련 NGO 및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자원순환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조성사업에 사용 가능한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활용 등 자원순환에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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