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321억 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 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총 1,700억여 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편성,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한다.
이밖에도 ▲소방 안전장비 확충(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5억7,000만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4억5,000만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5,000만원) 등 ‘도민 안전’ 도모를 위한 필수반영 사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추경예산 편성은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비상 외교‧경제 상황 시도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점,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열린 의장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경제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을 시사한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수출규제 조치 이후 피해기업 현장 방문, 수출규제 대응 TF회의 등을 통해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