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오랜 숙원사업인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흥을)은 “지난 7월 8일(월)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정식 의원은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B/C에서 1.47을, 경제성과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AHP에서 0.706을 획득해 비교적 여유 있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749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준설 및 접안시설 설치 ▲위판장, 어구 보관장, 급유시설 등 어항기능시설 확충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어항편의시설 설치 등이 추진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향후 기초자료조사 용역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전망이다.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정식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도 재평가 받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2015년 국가어항 예비대상지 지정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월곶포구를 제외한 소래포구만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만나 월곶포구의 국가어항 지정을 강력히 요구, 관철시킨 바 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환경영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의해 왔다.
조정식 의원은 “월곶과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인 국가어항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매우 기쁘다”면서 “월곶-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은 월곶 어업인의 소득창출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기초자료조사 용역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내년 하반기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사업이 됨.
경제성을 판단하는 B/C의 경우 1이 넘고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AHP가 0.5를 넘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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