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
도는 올해 정책자금 3,582억 원 가운데 1,7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 분기별 25만원), 423억 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총 1조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8,8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 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올해 3월까지 도민 및 관계자 대상 설명회, 시군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올해 1월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국회 토론회, 이어 3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 지역화폐 제도의 전국적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 원, 부가가치유발 6,227억 원, 취업유발 7,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회와 시군,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장은 쓰임이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달라”며“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