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 949억 원으로 2018년 12조 1,642억 원 보다 1조 9,307억 원(15.8%)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 283억 원에서 2019년 7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 원(21.9%)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 1,814억 원에서 2019년 3조 7,444억 원으로 5,630억 원(17.7%)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985억(증 1,000억)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증 60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증 500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신규 92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증 50억) 등이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식, 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밖에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찰서·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되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