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캠프모빌(Camp Mobile)’ 부지 반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사업’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합동위(韓측 : 외교부 북미국장, 美측 : 주한미군 부사령관)에서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신천 수해예방사업의 본격 추진의 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캠프모빌은 동두천시 보산동 일원에 소재한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로, 인근에는 시내를 남북으로 흐르는 신천이 소재해 있다.
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신천의 유량증가로 발생하는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캠프 모빌 일부부지 조기반환 합의를 통해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반환기지 환경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캠프 모빌 반환이 미뤄졌고, 해당 하천 정비사업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8월 9일 이재명 도지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 부서 간 의견을 모아 해결 가능한 대안을 만들 것을 주문, 이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도 5개 부서와 동두천시 1개 부서)해 대안을 모색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TF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지 반환 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지 사용승인을 주한미군 사령부 측에 요청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건의, 외교부와 국방부를 방문해 공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를 설득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힘을 더했다. 이 지사는 8월 23일 태풍 솔릭 대처상황 점검 회의와 8월 30일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캠프 모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 9월초에는 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가 나서 주한미군 사령부에 신천 수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캠프모빌 사용 문제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외교부도 SOFA 특별합동위원장(韓측 :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美측 : 주한미군 기참부장) 간 면담 등에서 미측이 주민 안전을 고려하여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2월 7일에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 마침내 11일(화) SOFA 합동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게 됐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민과 동두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SOFA 합동위의 캠프모빌 사용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 문제해결에 힘써주신 국방부와 외교부, 주한미군 사령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조해 신속히 수해예방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823명, 사망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도에서는 수해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캠프모빌 일부 부지(12,232㎡)를 포함해 신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